■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규완 선임기자
▶오늘 주목할 첫 뉴스는 뭡니까?
내국인 사찰여부로 뜨거운 관심을 샀던 국가정보원의 국회 현안보고는 “무조건 믿어달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논란의 시발점이 된 RCS 해킹프로그램으로 내국인을 사찰한 것은 전혀 없고, 아예 카카오톡 도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해킹 대상은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인물이거나 조직이라고 국정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믿어줄만한 자료나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안보와 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 불가능하다는 ‘전가의 보도’(傳家之寶)같은 답변만 나왔습니다. 그저 “믿어달라”는 말 뿐이죠.
야당으로서는 자료제출을 강제한 수단이 없지만요. 국정원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나 능력도 없어보입니다.
결국에는, 국내인을 상대로 해킹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국내 회선마저 실험용에 불과하다는 얘긴데요.
말 그대로, 셀프해킹에서 시작해 셀프삭제, 셀프복구, 셀프해명에 이어 검찰 공안부가 수사하는 셀프수사로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임 과장이 자살한 이유가 더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LG전자 소속 헬기가 서울 강남 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해 조종사들이 숨진 2년 전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를 전했는데요.
이 때도, 결론은 숨진 조종사들의 무리한 비행 때문인 것으로 결론났죠.
결국, 이번에도 해킹프로그램 구입에서부터 활용, 삭제까지 모든 것이 임 과장 개인의 행동으로 정리됐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씌워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정원 내부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인데요. 이것도 국정원이 자료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라면 일방적 설명회에 불과하겠죠.
결국, 국정원 해킹의혹 파문은 여야 간 정치공방 속에 흐지부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주목할 뉴스의 주제어는 뭡니까?
정부는 오늘 황교안 총리 주재로 메르스 관련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메르스 사태로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아도 되니 국민들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달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의 종식 선언이죠.
메르스로 인한 마지막 격리자가 어제를 기해 격리에서 해제됐거든요.
메르스로 몸살을 앓은 지난 두 달은 무능한 방역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국가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36명이나 목숨을 잃었지만 책임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문병문화를 탓하고 병원측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태가 수습될만 하니까 손해배상 문제를 놓고 국민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사태 때 국가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커녕 유감 발언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식선언할 때 이제야 국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 또 다른 주제어는요?
= ‘YS정부를 돌아보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4대개혁을 강조하고 있죠. 이 가운데서도 노동개혁이 급선무, 최대 화두입니다.
여당이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라는 기구를 내걸고 노동개혁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박종근 의원 등 전문가 출신 의원들까지 대거 포함하는 상당히 무게 있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당 대표실 벽에는 '노동시장 선진화 - 임금피크제로 자녀에게 일자리를'이라고 쓰인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위원장은 이인제 의원입니다. 이인제 의원이 누구입니까? 김영삼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경기지사까지 지내면서 한때 YS의 황태자, 후계자로까지 불리던 인물입니다.
당시 YS정부도 노동개혁을 화두로 내걸었죠. 그러나, 노동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았습니다.
사실상 이 때를 고비로 YS정부도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지지도가 하루아침에 급락했거든요.
노동개혁은 대다수 국민을 바탕으로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힘으로, 국회 과반수 의석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 오늘 워싱턴에서 의미있는 영화 한편이 상영되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귀향이 오늘 미국 워싱턴 미국연방의회 건물에서 상영됩니다.
미국내 한인 시민단체인 시민참여센터와 마이클 혼다 민주당 의원이 추진한 일인데요. 미국 의원 등 유력 인사 백여명이 관람할 예정입니다.
행사시간 제약 때문에 5,6분 정도 미니 시사회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귀향은 정작 국내에서는 배급사를 찾지못해 개봉을 못하는 찬밥대우를 받고 외국에서 상영되는 것입니다.
상업성과 흥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지만 한일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 정부를 의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화도 투자자가 없어 조정래 감독이 시나리오 작업만 13년을 했고 배우 손숙씨 등은 출연료도 받지 않고 출연했습니다.
지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참전용사들 앞에서 큰절하는 것도 의미있지만 일정을 조정해서 귀향 영화상영하는 곳에도 한번 들르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또 살펴볼 뉴스는 뭡니까?
=‘정준양 잡기 결국 실패하나?’ 입니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요 또 기각된 것입니다.
기각 이유는 “추가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정동화 부회장이 하청업체를 통해 백억대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윗선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주변에서는 이명박 시대 상징인물인 ‘정준양잡기’로 보고 있는데요.
영장이 또 기각됨에 따라 정준양잡기는 사실상 길을 잃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