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국회예산 동결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 제안

의원수 늘려 지역구 의원:비례대표 의원=2:1로…안 되면 지역 의원 줄여 비례성 높여야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6일,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9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의 비중을 높이는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도입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5차 혁신안에서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새로운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 위원장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구조화된 다당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기존 지역기반 양대 정당 독과점체제의 한 축을 이루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엄청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의미"라며 "새누리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중앙선관위의가 지난 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지역구 의원수 대 비례대표 의원수 비율을 '2대 1'로 맞추기 위한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관위의 '2대 1' 의석비율을 적용하면 비례대표 의원이 123명으로 늘어야 해 전체 의원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정수 300명을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준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정수를 늘릴 경우 국회 총 예산은 동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위 임미애 대변인은 "비례성을 높이자는 것이 혁신위 주장의 골자"라며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의원 수를 늘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늘릴 필요가 있지만 의원수 증원이 힘들다면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서라도 비례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채웅 대변인은 "인구 대 대표(국회의원) 수를 고려했을때 현행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역구 의원숫자를 200석으로 줄일 경우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문제 점이 생길 수 있다"며 국회의원수 증원에 무게를 실었다.

'국회의원 증원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현재 의원수가 합리적이냐는 의문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온다"며 "우리정치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발표한 것이 이번 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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