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 일시 : 2015.07.24 (팟캐스트/팟빵)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 게스트 : 박지환 (CBS 기자)
지난 24일에 공개된 43회 파트1은 박지환 CBS 기자와 함께 차량 바꿔치기 논란부터 빠른 폐차까지! 급작스러운 '국정원 직원의 자살'로 인한 숱한 미스터리를 낳은 '국정원 내국인 해킹 의혹 파문'에 대해서 까칠하게 짚어봤습니다.
◆ 변상욱> ‘업무 욕심에서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내국인이나 선거와 관련된 해킹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 걸까라는 의혹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파악이 됩니까?
◇ 박지환> 국정원 조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진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탈리아 해킹 팀 사건이 민간인 사찰 쪽으로도 불꽃이 튀면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분의 직위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3차장 산하 과학 정보국의 기술 파트를 담당하는 테크니션으로 이 분이 직접 대공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그런 업무를 의뢰하면 앱을 만들어서 해킹을 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 불법이죠? 국정원 내부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가 터지니까 테크니션 한 사람한테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감찰이든 보안수사든 강한 압박이 들어왔고 평소에 충성심이 많았던 그가 극복하지 못 하고 ‘결국 내가 죽어야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희가 빈소 취재를 하면서 유족들을 만나지 못 하였는데요. 이 분 고향이 익산의 한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취재진이 찾아갔습니다. 그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인 황모 여사에게 임 과장이 숨지기 전 날에 전화가 왔답니다. 그가 ‘엄마, 나 죽으면 어떻게 해?’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임모 과장이 심적 고통이 컸고 갈등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변상욱> 결국은 불법을 넘나드는 국정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군요.
◆ 김갑수> 일단 보도가 된 바에 의하면 사건이 터지고 4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하는데 사실은 잠을 안 재우면서 감찰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고문 아닌가요?
◇ 박지환> 일단 이런 부분이 국정원은 전화로만 몇 개 물어봤을 뿐이지 감찰이나 보안 수사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분이 어떤 심한 압박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자료를 지워는 지는 결국 언론인이나 야당 정치인이 파헤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고요. 그 과정을 들여다보려면 결국은 검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마티즈는 차가 다르다. 이제 이 논란이 나오면서 야당에서 정치적인 공방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실험까지 해본 결과 마티즈는 절대로 바뀐 차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 박지환> 네티즌들이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요. 자살한 임모 과장이 발견되었을 때의 차량 상태와 집에서 나와서 자살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의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CCTV 영상이 현장에서 발견된 마티즈와 다르다는 의혹 제기였고… 아시다시피 번호판이 녹색인데 흰색으로 찍혔다는 것과 번호판이 구형인데 신형으로 길쭉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안테나가 있는데 안테나가 사진에는 안 나왔다…
이것이 변사 사건이기 때문에 이 수사는 경찰이 맡는데요. 경찰은 당연히 의혹 제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23일) 아침 임 과장이 자살한 당일과 비슷한 시간에 똑같은 구간에서 150만 화소 고화질 카메라로 찍었는데 30만 화소의 저화질 CCTV로 찍었을 때는 빛 간섭으로 녹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바뀌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빛 간섭으로 인한 것이지 차량 바꿔치기는 아니라고 경찰은 적극 해명을 하고 있고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갑수> 그런데 차를 폐차 시켰다면서요?
◆ 변상욱> 그렇다면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폐차를 시켰다는 건가요?
◇ 박지환> 의혹이 진행 중 일 때 폐차가 된 거죠. 폐차의 결정 여부는 경찰보다 유가족이 결정을 했을 텐데 만약에 유가족이 왜 이렇게 빠른 폐차를 결정했는지… 모종의 제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 변상욱>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며칠 동안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 김갑수> 더군다나 지금 자살 사건으로 하고 종료를 했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집에서 5시에 나와서 10시쯤 사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전화 통화를 했는지를 확인 안 했다는 거 아닌가요?
◇ 박지환> 변사 사건에서 타살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통화 기록은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데 검찰의 해명은 유족들이 자살로 결론을 지었고 그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 남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바로 출동시키거나 위치 추적을 하지 않습니다.
◆ 김갑수> 보통 며칠 기다려보라고 하잖아요?
◇ 박지환>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5시간 만에 출동을 한 것 또한 의혹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경찰로서는 일단 변사 사건의 수사가 끝나면 더 이상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죠?
◆ 김갑수> 그런데 변사 사건 이외에 해킹 의혹이 터졌을 때 강신명 경찰 청장이 이례적으로…
◆ 변상욱> 아주 상당히 신속하게 “이것은 위법입니다.”라고… 강 청장이 상당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 박지환> 저도 좀 놀랬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그날 아침에 경향신문이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와 이탈리아 해킹 팀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보면 ‘police department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검찰, 경찰, 수사당국, 공안당국 모두 이 해킹 프로그램을 무차별적으로 이용한 것 아닌가에 대한 확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청장에게 물어봤더니 “우리는 절대 아니다.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이것은 실정법 위반이기에 경찰이 절대 쓸 수 없다."라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 가는 발언이에요. 실정법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B.H로부터 사이드로 ‘좀 자제해라’라는 신호가 왔다고 전해 들었고요. 어찌 되었든 경찰은 강신명 청장의 발언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선을 명확하게 그어준 효과는 있었고 허손구 대표도 영업을 잘 해보기 위해서 poloce department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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