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원세훈·이병호 전·현직 국정원장 등 관계자와 나나테크 등 스파이웨어를 구입·유통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한 이들이다.
국가정보원과 이탈리아 해킹 업체 '해킹팀' 사이 해킹 프로그램 매매를 중개했던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는 지난주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안 위원장은 검찰고발 배경에 대해 "국정원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통해 7개 분야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요구했는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이 국내 SKT사용자를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심은 것에 대한 엄밀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해킹 시도 IP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 내국인 상대 민간사찰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현재 상황에서도 위법성이 확인된 부분이 있다. 국정원의 신고의무 위반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스파이웨어 설치를 유도한 부분은 정보통신법 위반이다. 현 정황만으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호창 의원은 ▲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받아 유통하고 해킹에 이용해 정보를 취득한 점 ▲ 내부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들며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이번 고발은 1차 고발장이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면 2, 3차 고발장을 추가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안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 30개를 포함한 감찰 기록이나 증인들에 대한 증거보존 절차가 이뤄질 것이고 검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면 그 자체로 고발할 생각"이라고 강하게 못박았다.
추가경정예산 논의와 연계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급한 예산이 필요한데 흘러나가야 할 중요성은 우리도 느끼고 있다"면서 "국정원 해킹 사건과 추경을 연계하는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사안별, 중요성 별로 분리해서 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에 자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여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안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국회법의 절차를 따라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자료 중 국가 기밀은 정보위에 밝히면 된다고 분명히 입장 밝혔는데 불법 운운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기 꺼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가"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