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는 국가정보원이 정작 전문가들의 현장 검증 참여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조사방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 고위 당정청 회동이 오늘 68일 만에 개최돼 추경과 노동개혁 등을 논의합니다.
▶ 한국전력을 해킹해 수천 억 원대의 불법 입찰을 따내 처벌됐던 전기공사 업체가 재입찰을 통해 1순위에 오르자 해당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CBS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이 늦어도 9월 중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환경문제가 얽혀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 '전문가 배제'…해킹 검증 맹탕 우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자살한 국정원 임모과장에 의해 삭제된 자료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민간사찰 의혹을 풀 중요한 단서입니다.
국정원은 이 자료가 대북, 대테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임 씨가 굳이 삭제한 이유는 민간 사찰의 증거였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정원이 100% 복원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얼마나 복원된 것인지, 숨겨진 자료가 더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복원한 자료를 검증해야하지만 국정원과 여당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전문가 참여에 반대하는 것은 진실규명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국정원의 민간사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선 컴퓨터의 활동내역이 기록된 로그파일 원본을 공개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與野 '추경+국정원' 합의실패…24일 본회의까지 진통 예상>
양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재협상에 나서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유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6시간에 이르는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과 국정원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혔지만, 막판 쟁점을 오늘 다시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만나 협의할 것…"
여야 간 첨예하게 부딪힌 쟁점은 추경처리 시점을 24일로 못 박을 경우,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깎고,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야당 추경안이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날짜 정해지면 예결위 무력화…"
여당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못 박은 뒤 국정원 관련 협상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시간을 끌며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이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이병호 국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추궁한다는 등의 사안입니다.
반면 여당은 오늘 예정된 당정청 회동에서 추경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데다가, 25일로 예정된 김무성 대표의 미국 방문도 데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해킹해 계약해지…재입찰하면 '이상무?'>
한전은 해당 계약을 즉시 해지했지만 처벌받은 업체 일부가 재입찰에 응해 1순위에 오르면서 전기공사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한전 입찰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내부자의 도덕적 해이와 알선 브로커 및 불법 하도급업자들이 결탁해 발생한 것으로…"
광주지방검찰청은 올해 5월 한전KDN 파견업체 전현직 직원과 브로커, 전기공사업체 대표 등 23명을 무더기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구속된 공사업체 대표들은 지역 일부 구획에 시행되는 수십억 원대 전기배선 공사를 따내기 한전 자회사 직원들과 짜고 입찰시스템을 외부에서 해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국전력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불법 낙찰을 받은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재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해킹으로 처벌받은 경기도 지역 업체가 재입찰에 응해 낙찰 1순위에 오르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모 씨입니다.
"계약은 없어졌는데 다시 재입찰. 불법 해킹으로 처벌받았으면 참여를 시키지 말아야지요, 입찰 제한 조치를 안한거에요. 아무것도 안한거에요. 그러니까 기만한 거고…"
국가계약법 76조와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15조는 입찰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다시 입찰 공고를 내면서 버젓이 비리 업체에 입찰 자격을 준 겁니다.
한국전력 관계자입니다.
"사안에 대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1순위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사하고 변호사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천 억 원대 입찰시스템 비리범죄를 척결했지만 경기도뿐 아니라 광주에서도 처벌받은 업체가 재입찰에 성공하면서 처벌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설치 결정 앞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찬반논란'>
▶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이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9월 중으로는 가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케이블카를 둘러싼 찬반논란도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이번에 검토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동 관광지구와 끝청까지 3.5킬로미터 구간을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끝청은 대청봉에서 직선거리로 1.4km 떨어진 봉우립니다.
이번에 세 번째 신청인데, 1안은 대청봉을 직접 연결하고 2안도 산양서식지인 관모능선을 연결하는 것이어서 국립공원위원회가 계획을 부결시켰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은 이번에는 환경훼손 우려가 덜한 끝청을 연결하고 대청봉과도 직접 탐방로가 연결되지 않도록 구간을 새로 설계했습니다.
또 케이블카 지주를 헬기를 이용해 이동시켜 산악 훼손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 케이블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 김호열 단장입니다.
"환경단체가 얘기하는 부정적 사업이 아니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설악산 정상부로 탐방객이 급증해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입니다.
"단순히 공법의 문제가 아니라 케이블카 건설되면서 더 많은 탐방객들이 상부로 유입되면서 상당한 환경훼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허용되면 지리산 등 다른 지역의 국립공원까지 뚫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의 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종합검토보고서 작성과 국립공원위원들의 현장실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늦어도 9월에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설악산 케이블카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고법원 겨냥한 과감한 정치적 판결"…대법원의 로비인가>
오늘은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심지어 정치권 눈치 보기 판결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법원을 최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맡는 사건이 3천 건을 넘고 있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만들자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법원이 이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다는 겁니다.
고위 법관들이 연줄이 있는 의원들과 사석에서 접촉하고, 일부 법원장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청탁 전화까지 넣고 있다는 게 의원실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선관위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장 등이 지역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사실상 상고법원 입법을 강제한 것. 의원들에게 물어보니 '눈 밖에 날까봐', '내용을 잘 모르고 눈치 봐서' 발의했다는 이들도 있다."
대법원이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을 둘러싸고도 상고법원을 고려한 지극히 '정치적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담도 덜어주고 여야 어느 한 쪽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를 최대한 줄이면서 상고법원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수의견 하나 없이 원 전 원장의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이론 이전에 몰상식에 가까운 판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관 위상 제고와 인사적체 해소 등 속내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정치권만 보는 사법부의 도를 넘은 행태가 국민만 바라봐야할 상고법원 논의의 본질마저 흐리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파문…조선업에 독 되고 약도 될 '해양플랜트'>
국내 조선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해양플랜트 사업의 명과 암을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우조선해양이 2조 원대 손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이 의혹에 중심에는 수년 전 국내 조선사들이 눈을 돌린 해양플랜트 사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사업은 1기 수주로 선박 수십 척의 발주 효과가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그러나 고난도, 장기간의 공사로 자칫하면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입니다.
"현행법상에도 명시돼 있다. 프로젝트가 완성된 시점에 결산을 하는 것이…(손실을)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조 단위 손실이 드러났지만 현대와 삼성중공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른바 조선 빅3는 지난 1년간 해양플랜트 부문에서만 8조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조선 3사는 10년 만에 동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등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해양플랜트 분야가 조선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만 조선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전략사업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조선업계는 해양플랜트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자체 설계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육성을 꼽았습니다.
조선사 관계자입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가격을 제대로 잘 정해서 손해나지 않게 하면…"
<'대세' 중저가폰, 단통법과 애플 때문?>
단통법으로 보조금이 제한되자 가격 거품을 뺀 실속형 단말기의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이제는 스마트폰 가격 인하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역대 가장 얇은 갤럭시 A8 출시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출고가는 64만 9,000원. 하지만 보조금을 받으면 3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만 원 대로 확 낮춘 갤럭시 J5도 오늘 출시합니다.
"고객분들이 공시지원금을 받을 경우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엘지전자도 보급형 3G 스마트폰 벨로 2를 이틀 전부터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100만원을 호가하던 고가 프리미엄형 경쟁에서 이젠 그 절반 이하의 중저가 보급형 경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뒤 가격 부담이 부쩍 커졌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이후로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서 보급형인 저가형 모델이 인기가 많다"
더구나 애플의 지배력이 월등한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수요가 날로 늘고 있는 신흥국에서 중저가폰로 점유율을 높여가자는 전략도 있습니다.
선진국 시장은 스마트폰 교체 외에는 새로운 수요가 없어 신흥국에서의 중저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 지분, 4%~10% 쪼개서 매각>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두고 고심 끝에 꺼내든 다섯 번째 카드는 결국 '쪼개 팔기'였습니다.
과점주주 매각은 4%에서 10%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지분을 파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매각도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높습니다.
여러 주체가 주도권을 나눠 갖게 되면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주주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도 현실적으로 매각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은행 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 사들일 곳이 있을지도 미지숩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조기 민영화 보다는 은행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연구원 김우진 박삽니다.
"향후 민영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은행의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은행 매각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를 없애는 것이 먼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철호 연구원입니다.
"주가가 올라서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것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이야기했던 선언 뿐 만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되면서 숫자로 드러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