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프로그램 구입 당시 국정원장은 원세훈
-후임 국정원장도 다 보고 받았을 중요 사안
-전현직 국정원장이 명확하게 해명해야
-국정원 현장조사에는 전문가 참여 필요해
-의혹 풀기 위해 청문회도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21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방금도 정리해드렸던 국정원 해킹 관련된 논란, 야당 쪽 의견 듣겠습니다. 특히 국회정보위원회 야당 쪽 간사죠. 신경민 의원이 오늘 해킹된 이탈리아 해킹팀 쪽의 문서들을 쭉 공개를 새로 하시면서 전현직 국정원장들이 해명할 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신경민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신경민> 네, 신경민입니다.
◇ 정관용> 방금 제가 언급한 것부터 소개해 주세요. 어떤 문서를 찾아내셨다는 거고 왜 국정원장들이 해명해야 한다는 거죠?
◆ 신경민> 이 메일은 2014년 3월 28일에 한국에 출장을 왔던 해킹팀 직원이 쓴 출장보고서입니다. 이것은 각 언론들이 다 본 메일입니다. 이메일인데요. 그게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공개됐던 메일이지만 의미를 놓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에서 쭉 메일을 보면 그전에 하나 이해하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14년 2월에 캐나다에 있는 시티즌랩(Citizen Lab)이라는 국제적인 해킹을 추적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안에 있는 부설연구소인데요. 이 시티즌랩이라는 이 기관은 2, 3년 전부터 계속 문제의 이탈리아 해킹팀이라는 회사를 추적을 해 왔습니다. 이 해킹팀이라는 회사는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시티즌랩이 추적을 해 온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의 어디인지는 특정을 못하고요. 문제의 프로그램을 쓴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월 28일이면 그 직전에 캐나다에 이 시티즌랩이라는 보고서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어딘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군이라고만 되어 있었거든요.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캐나다의 이런 시티즌랩이라는 기관이 낸 보고서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면서 한국의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영어를 배울 때 보면 소문자, 대문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니어 매니지먼트라고 그냥 소문자로 쓰면 고위급 정도, 만약 회사로 치면 임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대문자 S에다가 대문자 M을 써서 시니어 매니지먼트라고 썼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여러 번 그 전에도 나오고 나오는데, 그 구절에서만 대문자로 쓰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당시에는 국정원이라는 것이 안 나오고 그냥 군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최고위 책임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죠.
◇ 정관용> 원장이다?
◆ 신경민>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정원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국정원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의 국정원장은 바로 남재준 원장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이메일에서도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만 대문자로 쓰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신경민> 그러면 이 출장보고서에서 이메일에서 나오는 대문자 시니어 매니지먼트는 바로 남재준 원장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 시티즌랩이 계속해서 이탈리아 회사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이탈리아 회사는 국제적으로 약간 말썽꾸러기거든요. 이게 국제 이슈이고요. 남재준 원장이 이걸 걱정을 했을 정도면 후임으로 돌아오는 이병기 원장이나 현재의 이병호 원장이 이 이슈를 몰랐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정보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병호 원장은 금시초문이었다,
◇ 정관용> 전혀 모르신다고 했죠?
◆ 신경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면요.
◇ 정관용>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2014년 3월, 이탈리아 해킹팀 소속의 직원이 자기 출장 왔다가 본사한테 보내는 보고서 내용에 한국의 고객인 그 당시에는 군으로 표현됐던.
◆ 신경민> KSM으로 돼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Korea... SM이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 신경민> 그게 이제 한국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SKM입니다. 죄송합니다.
◇ 정관용> South Korea Military?
◆ 신경민> South Korea Army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런 식으로. 거기에 대문자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바로 전 달에 나온 캐나다 쪽의 보고서 때문에 우리 신분이 혹시 노출될까 걱정하고 있다, 그 내용이 들어있다, 그것이죠? 한마디로.
◆ 신경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 좀 더 듣죠.
◆ 신경민> 네, 그러면 그 당시에 14년 2월, 3월에는 국정원이라는 것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뭔지를 몰랐고요. 이번에도 시니어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거쳐서 지나갔습니다만 이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특정인이라는 저희들한테 제보가 있었어요. 이 시니어 매니지먼트는 그냥... 그리고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여러 번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만 대문자 S와 대문자 M을 쓰는 것으로 봐서는 특정한 사람이다라는 추적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 제보는 어디서 온 제보입니까?
◆ 신경민> 외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짜맞춰보고 그 이메일을 다시 여러 번 정독을 해보았더니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그 자리에서만 대문자로 쓰였고요. 다른 자리에서는 소문자로 쓰였고요. 이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작성한 것이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하던 2012년 그 당시의 국정원장은 원세훈 원장이었죠?
◆ 신경민> 그렇죠. 구매자는 원세훈 원장이었고, 이때 걱정을 했을 때는 남재준 원장.
◇ 정관용> 남재준 원장이었다?
◆ 신경민> 네.
◇ 정관용> 그리고 그 후임들도 지금 신경민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 사안이면 보고를 받았을 텐데 일단 모른다고 했다, 여기까지군요.
◆ 신경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해명하라, 이런 요구이신 거죠?
◆ 신경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은 그렇고 이제 여야가 입장이 엇갈리는 것이 야당은 일단 긴급하게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정보위에서 받자. 그리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미진한 게 있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하자, 이런 주장이란 말이에요.
◆ 신경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면 왜 안 됩니까?
◆ 신경민> 지금 일단은 이게 디지털 시대에 일어난 범죄행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는 옛날에 다른 아날로그 시대의 이런 사건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먼저 일단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자료파일, 로그파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자료를 받아보고 이 디지털자료가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 디지털자료가 비밀일 텐데 그것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 신경민>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를 대동하자는 거고요. 전문기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정보위원들만 가서 검사를 하고 검증을 한다는 것은.
◇ 정관용> 안 된다?
◆ 신경민> 그냥 손잡고 놀러가는 소풍이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의 정보위 박민식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뭐 전문가 동행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반대입니까?
◆ 신경민> 어제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오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전문가 대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요. 안철수 의원만한 전문가가 없으니까 안 의원을 사보임을 해서 교체해서 가자, 그게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안 의원이 그 정보위가 돼서 가면 그래도 알 수가 없나요? 전문기계와...
◆ 신경민> 안 의원이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전문성이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서너 가지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야하고 전문 기기도 필요하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지킨다라는 전제 위에 그 전문기계와 전문인의 대동을 여당이 동의한다면 국정원 현장조사, 당장이라도 된다, 그러면 미루지 않는다?
◆ 신경민> 현장조사만 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은 청문회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요. 국정원장이나 3차장 정도가 와서 해서는 안 되고요. 운용을 했던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방문을 가서 국정원장실에 가서 이것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몇 가지 전제조건을 갖춘 뒤에 가자는 거고요.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은 새누리당이 먼저 비공개로 정보위를 소집해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아봅시다, 그리고 지금 삭제했다고 하는 그 자료, 빨리 복원이 되면 현장에 가서 뒤져봅시다. 저는 일단 거기에 응하고 그 후에 필요하면 청문회 주장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신경민> 상임위 보고만 받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오염되지 않는지 오염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으면요. 또 다시 변명만 듣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원본을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또 확인해야 하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전문가와 전문 기기가 필요하다는 것?
◆ 신경민> 네.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거죠.
◇ 정관용> 네, 그것은 맞습니다. 청문회도 미리 예정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현장을 가서 그러니까 해 보고...
◆ 신경민> 청문회가 좀 필요한 것은 운용을 했던 실무자들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조합이 필요하거든요. 숨진 과장이라는 분도 실무자급에 해당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 정관용> 첫 관문은 지금 여당이 전문가를 대동하고 전문기계를 함께 가서 정확히 그 디지털 자료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동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겠군요?
◆ 신경민> 네, 그러니까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장 조사로 손잡고 가는 것은 저는 소풍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거기에 새누리당이 동의하느냐, 이게 첫 관건이다?
◆ 신경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말씀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신경민>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