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조사국 국제종합팀 한상우 과장이 20일 BOK 이슈노트에 발표한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의 고용사정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고, 중장년층과의 격차도 확대됐다.
외환위기 이후 7~8%대였던 청년 실업률은 올들어 2월 10%를 처음 넘었고, 지난달 10.2%로 높아졌다. 인구 감소로 줄어들던 실업자수도 2012년 31만3천명에서 지난달에는 44만9천명으로 2년 6개월만에 43% 급증했다.
보고서는 청년실업이 이처럼 악화되는 원인에 대해 저성정의 경기적 측면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경기 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구직활동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층의 고용흡수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나마 경제성장도 고용효과가 낮은 제조업과 수출이 중심이어서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능력도 크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구조적인 면에서는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고학력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이는 고학력 실업자의 대량 양산으로 이어졌다는 것.
우리나라 청년인구 중 대졸자의 비중은 70%에 가까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50% 미만이다.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현상도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실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비중은 2000년 70&를 넘었지만 갈수록 낮아지면서 지난해에는 6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보고서는 이처럼 청년층 고용과 관련된 제도적･구조적 여건이 미비한 경우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세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째, 졸업 후 취업 과정에서 마찰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의 구축, 둘째 청년층의 불완전 고용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완화, 셋째 연금제도와 정년연장 등 청년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