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규완 선임기자
▶오늘 관심가져야 할 첫 뉴스는 뭔가요?
지금 국가정보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그 업무의 담당자인 국정원 임 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임 과장은 자신의 죽음과 유서로 논란이 끝나기를 기대했겠지만 실상은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허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유서를 공개하고 임 과장이 삭제한 파일을 복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합리적 의심은 언론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대법원도 판례에서 합리적 의심이라고 판단되면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틀리더라도 언론보도를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정치권의 정치공방과는 구분해야죠.
내국인과 선거사찰을 안했다면 자살보다는 당당하게 해명하면 더 좋았을 것이고요. 굳이 자료를 삭제할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유서내용과 국정원의 해명도 납득가지 않는 점이 있고요. 자살한 직원의 정확한 임무도 불명확합니다.
합리적 의심에 대처하는 국정원의 자세는 진실 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측은 "근거없는 추측성 의혹으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정치권 공세를 비난했는데요. 국정원은 이런 공방에 발을 담글 때가 아닙니다. 합리적 의심에 합리적 답변을 내놓을 때입니다.
▶오늘 주제어를 무엇으로 정하셨나요?
대법원이 최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까지 넉달 더 연장해줬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2013년 7월에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요, 한차례 잠시 수감된 것을 빼고는 구속집행정지를 이번까지 4차례 받으면서 2년째 구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는 매우 위중해 옥살이를 할 형편이 못됩니다.
만성신부전증이 있어서 아내의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거부반응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 악용되는 사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 유전무형(刑) 무전유형(刑)입니다.
돈있으면 집행정지 받는 것이고 돈없으면 집행정지 못받는다는 말이죠.
구속집행정지라는게 주로 재벌총수나 권력자들이 형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 말고도 최근에는 방위사업 비리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식도이완불능증' 즉 음식물을 못삼킨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2012년 수천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우울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여러차례 연장해오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회사경영에 공식적인 관여를 못하고 있지만 최근 여의도 63빌딩에 면세점을 따내는 업무를 진두지휘했어요.
곧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8.15 사면 때 경제인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경제에 위기를 가져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아직도 17조원의 추징금을 안내고 있지만 버젓이 국내외를 오가며 경영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추징금 미납 1위의 꼬리표를 달고 대학특강까지 다녀요.
김우중 회장은 고령과 심장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났죠.
그의 과거 추종자들은 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여당의 중진의원으로 당 요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가 온정과 냉정 사이에서 정확히 길을 잡아야 사법적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그 기준은 형평성이라는 나침반일 것입니다.
▶ 또 주목해야할 뉴스는 뭡니까?
= 답답한 우리 외교부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세계유산 표결 때 부결될 것을 알고 아베 총리에게 긴급히 전략수정을 요구했고 아베 총리가 이를 받아들여 문구수정으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 외무성은 근대화시설 유네스코 등재를 놓고 독일 등 많은 나라가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이라는 한국의 호소를 받아들여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곧바로 아베 총리에게 보고했고 아베 총리는 만장일치 가결을 위해 일단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정부는 ‘강제노동’이라고 명백하게 해석되는 forced labour라는 당초안을 철회하고 일본에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forced to work를 제안한 상태였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일본의 태도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forced to work가 단순히 ‘일하게 됐다’라는 뜻이라며 이제와서 딴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부, 참 답답하네요.
▶ 오늘 뉴스의 또 다른 주제어는요?
=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집요한 추적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7살 소녀 때 나치식 경례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는데요.
1933년 가족들과 함께 놀러가 가족들과 나치식 경례를 하는 장면인데요.
당시 7살 소녀가 장난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에드워드 8세 국왕이 히틀러를 만나는 등 나치에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1,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왕실과 나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영국왕실측은 그 이전의 왕실기록을 공개하면서도 당시 기록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대 역사연구소 카리나 우르바흐 박사 등 역사학자들은 끈질기게 이 문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우리 친일파 문제를 생각나게 합니다.
▶ 끝으로 주목해야할 인물은요?
최운정 선수는 조금전 끝난 LPGA 마라톤 클래식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데뷔하고 157번을 대회에 나간 끝에, 무려 8년이 걸린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한국인 최다승 타이인 11승째를 최운정 선수가 일궈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는 말을 이럴 때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