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은 예정대로 추진
-얼마나 지원할지 '분담률'이 관건
-협상과정에서 무상급식 해결 위한 중대변화 있다면 주민소환 다시 논의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이혜인 실습작가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진헌극 대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
◇김효영 :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중단에서 지원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측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공동대표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헌극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헌극 : 지난 주 도의회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대답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발언에 대한 경남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과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봐야 정확한 내용의 파악이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는 개인의 발언에 앞서서 먼저 무상급식 중단을 도지사가 독단으로 결정했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경남의 학부모와 도민들이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과가 없다는 점에서 참으로 아쉽고요.
세 번째로 도지사가 말한 지원범위가 지난 5월 경남도의회가 제시한 중재안보다도 후퇴한 그런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효영 : 하지만 '한푼도 지원 못 한다' 에서 '4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홍지사가 이야기한 40% 정도면 원래대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겁니까?
◆진헌극 : 전혀 되지를 않죠. 홍지사가 말한 40%라는 것은 급식비 전체의 40%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식품비 부분에 한해서 40%인 것이고요.
원래 경상남도와 시군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원로드맵 보다는 30%, 2014년도에 비해서도 22.5%나 후퇴한 안이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은 홍준표지사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고요.
'예산을 아껴서 무상급식 해결되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호응을 했잖습니까?
◆진헌극 :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는 입장이었지 않겠나 싶고요.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하다고 한 부분은 금액지원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선별을 고집했던 홍지사가 선별을 하든, 보편을 하든 신경쓰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꾼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지 않나 싶습니다.
◇김효영 : 어쨌든 도청과 도교육청의 협상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헌극 :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효영 : 이 협상에 거는 기대가 별로 없습니까?
◆진헌극 :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2014년도 수준의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급식, 이 두가지 원칙만 지켜진다면 양 기관이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라는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 중단은 도지사가 독단으로 했지만 무상급식 재개도 그렇게 할 수 는 없다 그래서 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도의회, 그리고 당사자인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4자기구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논의하자는 겁니다.
도지사가 내놓은 안이든, 도교육감이 내놓은 안이든 충분히 4자기구에서 진정성있게 협의하고 논의한다면 각 기관의 분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효영 : 그렇게 협상 과정에 거는 기대도 있으신데, 홍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계속 하는 거죠?
◆진헌극 : 그렇죠. 일단 도지사가 구두로만 발언을 했지, 그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없고요. 두 번째로 그 입장이 저희들 학부모가 요구했던 그런 수준에 아직까지 크게 미흡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소환과 관련된 추진 일정은 지금 그대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무상급식 문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면 저희들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시민 뜻을 물어서 저희들 입장은 언제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효영 : 네. 그러니까 주민소환의 역시 핵심 키워드는 무상급식 문제다. 그죠?
◇김효영 : 네. 그래서 무상급식 해결에 중대한 변화의 결과가 나온다면 주민소환도 철회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진헌극 : 네. 꼭 철회라고 할 순 없겠습니다만 주민소환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러가지를 전체의 뜻을 물어서 저희들 입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김효영 : 홍지사는 '주민소환이 진보,좌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나에 대해서 주민소환 한다면 박종훈 교육감도 주민소환 대상에 올려서 같이 심판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맞불을 놓았습니다.
◆진헌극 : 네. 그거 참 위험한 발언인데요. 저희들도 지금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도지사가 그런 발언이 주민소환법이나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지사 뿐만 아니고 교육감도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저희들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 도민들과 학부모들이 보기에 홍지사가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도정이 충분히 주민소환의 명분이 된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교육감이 그런 많은 도민들이 공감하는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저는 알지는 못 하는데 그런 잘못이 있다면 언제든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김효영 : 알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지난 4월부터 중단되고 나서 많은 학부모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를 해왔습니다. 솥단지도 걸었고 말이죠. 요즘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진헌극 : 여전히 아직까지 3개월이 넘도록 아이들 도시락을 싸는 학교도 있고요. 급식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또 우리 어머님들 여전히 학교 앞이나 주요 거리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한 선전전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추진할 거고요. 그 방안의 하나로서 주민소환까지 같이 추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김효영 : 아무쪼록 이번에는 협상이 잘 되어가지고 무상급식 문제가 이참에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헌극 :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일 건데요. 저희 학부모님들 그야말로 하루하루 초인적인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너나 없이 우리 아이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저희 학부모님들이 제일 강하게 그 염원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김효영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변곡점에 온 것 같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진헌극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 본부 진헌극 공동대표 만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