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시장-군수 공천권은 중앙당에서 관여하지마"

4차 혁신안…기초단체장 공천권 등 시·도당으로 넘겨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17일, 중앙의 공천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화 방안으로 기초단체장과·광역 및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시·도당에 이양하고 최고위원회의 수정의결 불가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에서 수정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시·도당의 권한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전략공천권을 폐지하고 이를 시·도당에 넘기로 했다.

서울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를 제외한 시장이나 군수의 공천은 중앙당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또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를 조정해 국가 보조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늘어난 보조금은 광역·기초의원 의정활동 지원, 정책개발 지원, 교육연수 실시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혁신안은 이밖에 시·도당이 여성과 청년의 정치확대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시·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 두 명을 순환 배치해 지원을 강화하기로했다.

중앙당 상설 위원회 위원장 중 1/3이상은 원외인사로 꾸리도록 했다. 원외인사가 중앙 무대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분권정당추진단은 분권정당추진위로 격상된다.

김상곤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함은 물론 분권과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4차 혁신안은 당 정체성 확립 방안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산에서 혁신안을 발표하는 점 등을 감안해 분권정당 부분부터 발표하기로 했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20일 중앙위를 앞두고 민감한 의제를 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런 고려는 하지 않았다. 부산에서 워크샵을 가진 뒤 분권정당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 지역 당원 등에 다가갈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전략공천권과 관련한 질문에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 혁신위 내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아직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지금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달 내로 당 정체성과 관련한 혁신안을 발표하고, 공천문제와 관련한 내용도 논의를 거쳐 8월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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