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5대 원칙은 ▲남북 당국간 대화 진전과의 조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북한경제개발은 북한이 주도 ▲남북한 산업의 장점이 결합된 산업구조 구축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해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 확보 등이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경제교류 세미나에서 "과거의 '지원과 압박'이라는 패러다임을 넘어서 남북한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 중심의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전경련이 1995년에 5대 경협 원칙을 발표하고서 2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이 G2로 부상했고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에도 시장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원칙 수정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세미나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년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한에서는 시장화와 사경제가 확산되는 등 대외개방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며 남북 경제단체 상주사무소 교환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곽강수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장은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반도의 긴장 해소가 필요하고 투자금 보호 등 대북 투자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5.24조치는 남북이 만나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얘기를 상기시키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된다면 5.24조치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원혜영 국회 전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 이케하타 슈헤이 NHK 서울지사장, 김병연 서울대 교수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