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판매신장은 '단통법' 아닌 '제품 경쟁력' 때문

최성준 방통위원장 "단통법으로 이용자 차별 해소와 가계통신비 감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애플 아이폰의 점유율 신장은 단통법 영향 때문이 아니고 갤럭시 등 다른 제품의 경쟁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에 출연해 "최근 우리나라에서 애플의 아이폰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 "이는 아이폰6 또는 아이폰6플러스가 출시되면서 아이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타난 것이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단통법의 영향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애플의 반사이익에 대해서도 "전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아이폰6(오른쪽)와 아이폰6플러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 위원장은 애플의 점유율 증가가 '제품 자체의 경쟁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선전하는 이유는 삼성의 갤럭시나 LG의 G4에 비해 제품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이어 지원금상한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마다의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지원금 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현재 중요한 것은 요금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고 또 이런 경쟁을 통해서 단말기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돼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더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시행된지 9개월 동안 "이용자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 "과거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던 대다수의 기기변경이나 중저가요금제 가입자한테도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가계통신비가 2014년 3분기에 비해서 2015년 1분기에 5,000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통신비의 거품이 좀 해소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성준 위원장은 종편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와 관련해 "그동안의 누적 적자를 감안해 2015년 방송광고 매출액에 대해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정원(5163부대)의 모바일 도청과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서는 "통신망을 통한 해킹이라든지 도감청,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고 미래부의 업무"라면서 "미래부에서 아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