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은 67주년 제헌절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반헌법 행위자 열전'(가칭) 사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은 헌법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현대사를 왜곡했던 반헌법 행위를 기록해 이를 공소시효가 없는 역사의 법정에 세우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열전 수록 대상자는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해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이다.
특히 행위 당시의 법률로도 명백한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사례만을 수록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예를 들면 반민특위 습격 사건, 민간인 학살,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 학림사건, 부림사건, 유서대필 사건, 각종 조작 간첩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의 핵심 관계자들과 고문수사관, 고문을 묵인한 검사와 판사 가운데 200∼300명가량이 수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은 1998년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13년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주요 임원들이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에게 '독재인명사전' 사업추진을 의뢰하며 급물살을 탔다.
이후 작업이 방대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전 대신 열전 편찬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4년부터는 평화박물관을 중심으로 기초자료 조사와 재정확보를 위한 후원회원 모집이 시작됐다.
지난 3월에는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이 열전 편찬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민주자료관 안에 열전 편찬기획·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인물별 기초 조사에 들어갔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 제안서에는 고광헌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노동운동가 김진숙,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 이재승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등 33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은 오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대한민국 지식인 200∼300여 명을 필진으로 모집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정식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수록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