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지난 3월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하루 만에 포스코 건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정준양 전 회장을 출국금지 시켰지만 아직 정 전 회장을 소환한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포스코에 대한 수사는 연말이 되더라도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게 검찰의 의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검찰은 왜 포스코 수사에 올인 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Why뉴스 전체듣기]
▶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은 언제쯤 검찰에 소환되는 거냐?
검찰은 지난 3월 포스코 건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 전 회장을 출국금지 시켰지만 언제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 정준양 전 회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적도 없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에게 정준양 전 회장을 잡을 때까지 수사가 계속 되는 거냐? 라고 물으니까 "수사를 좀 더 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다만 그동안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이나 포스코 플랜텍(성진지오텍)의 고가 인수 의혹 등 여러 갈래의 수사를 진행해 오던 검찰이 지난 3일 포스코 그룹 서울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그룹 차원의 수사에 본격 나섰다. 정준양 전 회장을 직접 겨냥한다는 얘기다.
▶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냐?
= 그건 분명해 보인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만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전직 총수에 대한 소환 방침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고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수사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말로 수사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걸 인정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는 썩은 부위만 도려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말기 암환자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다.
▶ 포스코에 대한 검찰수사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
다만 검찰 안팎에서 나도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1년이 걸리건 얼마가 걸리건 뿌리 뽑을 건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수사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은 '수사가 장기화 될 것'이라거나 '상당기간 길어질 것' 또는 '올 연말까지는 가야 할 것' 등으로 전망한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도 수사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는 질문에 "포스코도 죽겠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할 건 다해야 한다. 대충 끝낼 수는 없다"라면서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제까지 할 것이라는 기약은 없지만 해야 할 수사는 다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4개월이 다됐다고 해서 수사해야 할 비위나 제보자의 제보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4개월이라는 시간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뭐가 있는지를 봐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또 "정준양 씨를 소환한다고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다. 포스코 수사는 연중 지속한다. 포스코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검찰이 왜 포스코 수사에 이렇게 올인 하는 거냐?
이는 수사 시기보다는 결과에 대해 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검찰의 목표는 무엇일까? 일차적인 목표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일 것이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태준 전 회장이 만든 포스코를 정 전 회장이 5년간 분탕질을 쳤다"며 진노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청와대의 뜻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이다.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의 '부패와의 전쟁 선포'를 선언한 다음날 포스코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 고위관계자도 '1차 타깃이 정준양 회장이냐?'는 질문에 "사람이 타깃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시키거나 묵인하거나 한 게 있으면 그 사람도 수사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말했다. 정준양 전 회장이 1차 목표임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2차 목표는 누구일까? 이명박 정부의 핵심으로 불렸던 영포라인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으로 '영일대군'으로 불리면서 막강한 힘을 행사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차관일까?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일까?
검찰 안팎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건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 등 영포라인은 목표일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보면 포스코와 자원외교, 국방비리 등이고 얼마 전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을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MB정권 실세들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 청와대의 지시나 의중 때문이라는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이 포스코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켜켜이 쌓여온 부정부패의 뿌리를 찾아서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당시에 포스코를 겨냥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들의 말 중 유의할 점이 포스코를 '국민기업'으로 보고 '비정상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가 "국민기업인 포스코의 정상화를 위해 비리 단서가 있는 한 수사를 해나갈 예정이고 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심정"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포스코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한 국민기업으로, 포스코 수사는 국민기업인 포스코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포스코 주변에서도 "현 정권에서는 정 전 회장이 누구인지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지만 5년간 회사를 다 망가뜨려놨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파도 정파도 없는 권오준 회장을 선택했는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 포스코가 국민기업이 맞는 거냐?
위키 백과에는 "주식회사 포스코(POSCO)는 철강 회사이며, 본사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에, 광양제철소는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에,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다" 밝히고 있다. 그리고 "2000년 10월에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36%를 매각하여 완전히 민영화되었다"고 설명한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는 "주로 철강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는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디에도 국민기업이라는 표현은 없다.
포스코 임원에게 '포스코가 국민기업이냐?'고 물었더니 "국민이 좋아하는 기업이겠지요"라고 답변했다. 외국인이 주식의 48%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라는 얘기다.
그런데 검찰이 '국민기업인 포스코를 정상화' 하겠다고 한다.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국민기업이어서 바로잡을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가 "포스코의 기업 문화가 엉망진창이더라"라는 언급을 했다. 구체적인 불법이 있다기 보다 기업 문화가 문제가 있고, 정준양 전 회장이 분탕질을 친 걸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 그래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냐?
= 수사가 장기화되다보니 이런 저런 소리가 들리는 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포스코나 그 주변 업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정부시절 박연차 전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수사와 비슷하다'거나 '먼지 털듯이 탈탈 털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다.
포스코와 관련해 검찰수사는 받고 있는 A 업체 관계자는 "검찰에서 정준양 전 회장이나 산업은행이나 정관계에 금품을 건넨 걸 불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며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아들과 처제, 조카까지 무차별적으로 소환하면서 진술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너무 압박이 심해서 없는 사실이라도 만들어서 진술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을 주변사람들에게 토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견 법조인도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물적 증거 없이 과거처럼 무조건 사람을 불러서 '불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진술을 압박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포스코 내부에서도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가 아니라 연중 수사하겠다거나, 기업문화를 바꾸겠다는 건 무리한 발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치료가 꼭 필요한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하자"면서 "더 이상은 '표적수사'나 '과잉수사'와 같은 지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총장의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