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정부가 발표한 11조 8,000억원의 추경안에 메르스·가뭄 대책과 무관하거나 총선용 선심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자체 추경안을 내고 강하게 맞서고 있어,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을 심의했다. 정무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 국방위 등도 소관 부처 추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추경에 감염병 관련 예방관리와 전문가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쟁점이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야당이 '총선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가 제출한 예산 1조 4,000억여원 대부분이 메르스나 가뭄과 무관한 도로와 철도 사업 등에 편성돼 있고 지역적으로도 여당 지역구인 영남(28%) 등에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정 지역을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또 교문위 문화체육관광부 추경편성안에 대한 심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3,000억원 규모의 관광산업 융자 지원 등의 예산이 객관적 산출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는 이번주 초 상임위별 추경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첫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할 방침이다.
앞서 야당은 추경 재원이 메르스와 가뭄 극복용이 아니라 정부 여당의 총선용 선심 예산으로 변질됐다며 6조 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고 정부 제출 추경안을 '현미경' 검증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이 처리 시한으로 보고 있는 7월 20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뤄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