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은 32개 부처 1422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평가대상 보조사업의 전체 보조금 규모는 44조9천억원에 이른다.
평가단은 전체 1422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65개 사업은 즉시 폐지, 75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모두 140개 사업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275개 사업은 단계적 감축, 71개는 통폐합, 202개는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등 보조금사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734개로 평가대상 사업의 절반수준(51.6%)에 불과했다.
평가단은 국고보조사업의 폐지, 단계적 감축, 통폐합 등을 통해 모두 1조8천억원의 예산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즉시폐지 의견을 받은 주요사업으로는 광역도로표지판 설치지원(5.5억원), 외국전문인력채용시 체재비 등 지원(22.3억원), 환경관리우수지자체 포상 (5천억원) 등이다.
또 새만금방조제 공연지원( 16.5억원), 지방호훈회관 건립사업(30억원) 등은 단계적 폐지,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사업(20억원), 광역BIS지원(35억원),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13.1억원)은 단계적 감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시됐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검토한 뒤,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