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기조에도 여전히 높은 등록금과 대학 졸업 후에도 변변한 직장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학자금 문제를 대출이 아닌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대전에서 모두 292명의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
가압류를 당한 학생도 13명에 달했고 강제집행을 당한 학생도 있었다.
5년 전인 2009년, 모두 19명이 소송이나 가압류를 당한 것과 비교해 무려 10배 넘게 폭증한 셈이다.
충남도 지난해 모두 397명의 학생이 학자금 대출 연체로 소송과 가압류 같은 법적 조치를 당했다.
역시 2009년, 29명이 법적 조치를 당한 것과 비교해 1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
학자금을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당하는 사례의 증가세는 매년 계속되고 있다.
충남에서만 2010년 41명에서 2012년 64명으로 늘었고 2013년에는 142명까지 증가했다.
대전도 같은 기간 39명에서 136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2012년부터 소득에 따른 국가장학금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이라는 족쇄를 차고 있는 대학생들의 빚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의 장기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효가 다 된 채권을 연장하기 위한 소송을 집중 제기하다 보니 법적 조치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매각 결정 시기와 관계없이 학자금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는 학생 숫자가 이미 5년 새 10배가 넘었다는 점은 국민행복기금 매각과 별개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젊은이들의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비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비싼 학자금 문제를 대출로만 해결하려는 방식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