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철도, 댐 등 토목공사에 배정된 예산 1조 5,000억원을 전액 삭감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역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과 '전통시장 지원', '내수 진작'의 3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15년도 추경안 심사방안'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체 추경안을 내놨다.
세입결손은 정부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재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렸기 때문이고, 법인세 정상화 등 근본적인 세수확충 계획 없이 추경 심사에 반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남은 세출 6조 2,000억원의 항목을 손보는데 공을 들였다.
정부안 중 ▲ 도로사업과 철도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 1조 1,878억원 ▲ 가뭄대책과 관련 없는 댐 건설 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 924억원 ▲ 본예산 심사때 국회에서 삭감됐음에도 추경에 끼워넣은 사업 예상 1,400억원 ▲ 타당성이 부족한 각부처 사업 1천억원 등 1조 5,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메르스 피해지원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메르스 피해병원 지원 1천억→3천억원… 삼성서울병원은 제외
정부는 당초 메르스를 직접 진료해 환자 급감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메르스 확진자 발생으로 병원을 폐쇄한 병원 등에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지원을 3천억원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것.
이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중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의 손실 1천억원을 뺀 규모다.
메르스 피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 비슷한 감염병이 일어났을 때 의료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천억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2,719억원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 구축 250억원 등에도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다.
◇ "저소득층에 온누리 상품권 지급, 보육돌봄 서비스에 반영해야"
먼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2백만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전통시장 전용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저소득층 소득보전과 전통시장 자영업자 지원, 내수진작의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9월 16일부터 시행예정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교사 배치와 대체교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이를 위한 예산 650억원도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예결위 여야간사 회동 결과 다음 주부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를 가동, 7월을 넘기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정부가 희망하는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졸속심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 심사 난항이 예상되지만 정부 여당과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대화를 모색하려 한다"며 "정부가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5조 6,000억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예결위가 시작하기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