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와 그리스 사태 등으로 움츠러든 투자를 조기에 활성화해 경제회복을 선도하고, 성장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가장 많은 대책이 나온 분야는 105개 과제가 집중된 ‘관광산업 활성화’다.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진 관광산업을 조기에 정상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획재정부 차영환 성장전략정책관은 “사스의 사례를 보면 관광산업 등이 회복되는데 1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가을 쯤에는 관광 산업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가을까지 관광 산업 조기회복 목표
이를 위해 한류스타 이민호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 CF를 비롯해, 방한 촉진행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외국 정부인사와 언론을 초청해 안심한국 이미지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제고, 쇼핑여건 개선 등은 물론,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대책들이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산지의 약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휴양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산악관광진흥구역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부분은 논란이 예상된다. 산악관광진흥구역은 사업타당성 검증을 거쳐 3만㎡ 이상의 면적에 지정할 수 있으며 관광휴양시설은 숙박이나 음식 등 제한이 없다. 앞으로 산지에 대한 환경훼손이나 난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벤처 창업 확산을 위한 대책도 87개나 쏟아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벤처와 창업생태계의 핵심거점으로 운영하는 한편,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시 혜택 확대, IPO 활성화 등의 대책이 담겼다, BBB등급 기업의 창업자 신.기보 연대보증 면제범위도 창업 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21개 과제가 시행된다. 2개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대지간 용적률 결합의 허용하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활용도가 미미한 건축협정제도도 용적률을 20%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 장기방치건축물도 사업재개 지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업경험이 풍부한 LH에 사업을 맡겨 신속하게 사업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까지 방치된 건축물은 949동으로 63빌딩 53개 규모에 달한다.
규제나 관계기관간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이번에 5건이 새롭게 추진된다.
새만금 지역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 설치, 여수산단의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장용지 확보, 서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 투자지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등이 현장 애로 해소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거둘 수 있는 투자효과를 5조원+α로 추산했다. 5개 현장대기 프로젝트로 1조2천억원, 노후건축물 정비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로 연간 2조2천억원씩 2년 간 4조4천억원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고, 이어 민간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소관부처 장관이 즉석으로 현장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