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내각에도 '자기정치 불가' 경고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에 이어 내각의 국무위원들에게도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다"며 '자기정치 불가'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당 내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그리스 사태의 경제적 악영향 차단과 추경안 통과, 노동시장 개선을 포함한 4대 분야 구조개혁 등 장단기 경기 대응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의 마지막 결론에서 짧지만 의미 있는 한 마디를 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다.

"경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할 때 불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잘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여기에는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대목이다.

불황 극복과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현 정부의 장단기 목표 달성에는 "개인적 행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개인적인 행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면 비판하며 근거로 제시했던 '자기 정치론'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 국민심판론'을 제기하며 유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는 국민의 대변자이지, 자기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선 안되는 것",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물론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헌신과 봉사를 강조한 일반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미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해 작심한 듯 "배신의 정치 국민 심판론"을 제기해 거부권 정권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내각을 향한 제2의 자기정치 불가 경고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에 들이댄 비판 발언을 내각에 적용하면, 국무위원들 역시 '자기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하는 개인적 행로'는 불가하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는 결국 한 달 뒤면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지나는 상황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에 따른 여권 분열로 국정 추동력이 약화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국무위원들 상대로 공직 기강을 다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개인적인 행로"에는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등 현 정부에서 총의를 모은 입장과 다른 해석을 설파하는 경우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처신도 염두에 뒀다는 풀이도 나온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논란을 계기로 최근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계 최경환 부총리의 조기 당 복귀설이 나오기도 하고, 황우여 교육부총리나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다른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복귀 시기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가 종식된 뒤 필요에 따라 '문책성 개각'을 한다고 해도, 미리부터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 시점이 거론돼 공직사회가 동요해서는 곤란하며, 총선을 염두에 둔 개인적 행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라는 차원에서 국정에 더욱 매진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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