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의 취지는 당연히 메르스와 가뭄
-추경안 규모 12조원 중 절반이 세입결손 보전용
-관계없는 지역 SOC사업 1조 3000억원도 포함
-메르스, 가뭄 추경을 가장한 양두구육 추경?
-결국은 내년 총선을 겨낭한 선심성
-국민들에게 빚 지도록 하는 추경은 반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3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민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정관용> 정부가 1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놓고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결위 야당 측 간사 안민석 의원, ‘20일 추경 통과는 어림 반푼 없는 얘기다’라고 반응을 했네요. 직접 연결을 해 봅니다. 안 의원 나와 계시죠?
◆ 안민석>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 정관용> 추경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 안민석> 이미 보름 전에 저희 당대표 원내대표가 추경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정부 여당보다 먼저 제기를 한 바 있고요. 메르스와 가뭄 피해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은 해야 하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20일 추경 통과 어림 반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 안민석> 추경의 취지가 이번에는 메르스, 가뭄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가져온 추경안 규모가 12조원인데요. 이 중에서 절반, 5조 6000억원 이게 세입결손 보전용이고요. 이건 메르스, 가뭄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다음에 메르스, 가뭄과 전혀 관련 없는 SOC사업이 또 1조 3000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본래의 추경 취지하고 있는 너무나 어긋난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양두구육이라는 단어도 쓰셨던데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건가요?
◆ 안민석> (웃음) 겉으로는 메르스, 가뭄 추경을 가장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전혀 별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예산 맞추기 위해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서 걷지도 못할 국세세입을 부풀려서 지난해 정부가 세입예산 편성을 엉터리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지출은 많이 해야 하는데 쓸 돈은 없어서 재정절벽이 우려되고 있죠. 문제는 이렇게 재정정책을 실패했으면 누군가 책임을 지거나 사과해야 될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 없는 국민들에게 빚을 지도록 하는 이런 추경,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누군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세입결손 보전은 국가재정법 89조 추경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메르스와 가뭄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안민석> 그래서 저희들이 양두구육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 정관용> 정부가 성장률 추계 같은 것 장밋빛으로 해놓고 세금 걷힐 것처럼 해서 돈 쓸 데를 먼저 정한 거죠? 그것 책임져라, 이 말씀인 거죠?
◆ 안민석> 네.
◇ 정관용>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관계없는 SOC사업 1조 3000억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정부의 설명은 이거를 빨리 집행해서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걸 살려보겠다는 취지라는데 연결이 안 되나요?
◆ 안민석> 정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SOC사업하면 메르스 피해 이게 극복이 되나요? 메르스하고 SOC하고 전혀 무관하고 특히 오늘 기재부에서 저희 예결위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는데요. 호남관련 도로 조기완공이라는 게 있던데요. 여러 SOC사업 중에서 굳이 호남 두 개를 딱 가지고 와서 마치 야당에게 선심 쓰는 듯한 그것은 일종의 꼼수로 보고요. SOC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할 수가 없죠.
◇ 정관용> 그런데 메르스, 가뭄 대비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 SOC사업을 왜 넣었을까요? 1조 3000억원.
◆ 안민석>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추경이 편성된 도로철도사업의 대부분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들이고요.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투자분을 미리 앞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 정관용> 정부도 앞당겨 쓰겠다라고 말은 합니다.
◆ 안민석> 그러니까 이게 경제실정으로 내년 총선에 악영향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돈을 풀어서 민심을 무마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죠. 그래서 시급하지 않은 SOC 예산을 추경에 아주 대거 포함시킨 게 총선대비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12조원의 추경을 위해서 거의 10조원의 빚을 내는 이게 완전히 적자추경을 하는 건데요. 메르스, 가뭄을 구실로 해서 국민기만 총선용 실정가리기 추경, 그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밖에 메르스 직접피해 업종, 관광, 중소기업, 수출업체 지원 1조 7000억원 또 가뭄, 장마 대처 8000억원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까?
◆ 안민석> 네, 기본적으로 메르스와 가뭄 지원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 정관용> 또 서민생활안정 1조 2000억원, 그중에 9000억원이 청년일자리 확충 등이네요? 이거는요?
◆ 안민석> 이건 좀 애매한데요. 그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메르스, 가뭄 추경이 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나머지 것은 최대한 삭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야당이 자체적인 추경안을 마련하신다고요? 뭐, 준비하셨다고...
◆ 안민석> 아무래도 저희들이 메르스, 가뭄 맞춤형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수정을 해서 대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SOC사업이나 본예산에 반영돼야 될 예산은 대폭 삭감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메르스로 큰 피해를 입은 병원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업종 사업자들이 손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손실에 대해서 간접지원이 아니라 직접적인 보상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안이고요. 그게 공공의료체계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을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지자체들 보면 메르스 피해현장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피해액을 어제 지자체 단체장들 뵈었는데 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에서 입은 피해들을 보상할 수 있는 예산들을 추경에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식의 추경은 또 반대로 총선용 예산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받지 않을까요?
◆ 안민석> 지방정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령 평택 같은 경우에 많은 피해업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업체들, 네.
◆ 안민석> 농업부터 관광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지자체가 아니라 그런 업체라든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 업소 그런 피해액을 광역지자체나 지방정부에서 집계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 정관용> 손해 본 부분만큼의 직접 지원이다, 이런 거군요?
◆ 안민석> 네.
◇ 정관용> 그러면 총규모는 아무튼 세입결손 보전용 5조 6000억원 빠지고 또 SOC사업 빠지고 그러면 총 12조원보다는 꽤 줄 수 있겠네요?
◆ 안민석>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정부가 제출한 것의 최소한 절반 정도 수준이면 메르스와 가뭄 추경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정관용> 6조원 정도?
◆ 안민석> 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추경 이거 해봐야 별로 효과도 없다. 정부 부채만 늘지 경기에 대한 효과는 없다’ 심지어는 새누리당 안에서도 경제통 이완구 의원, 이혜훈 전 최고위원 등등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목소리는 어떻게 보세요?
◆ 안민석> 근본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추경은 경제체제를 바꾸고 틀을 바꾸는 구조조정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단발성의 추경, 그때그때 경제실정 잠시 가리는 반짝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요. 가령 그런 거죠. 땅이 말라가고 했는데 물 밖에서 붓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 정관용> 안 되죠.
◆ 안민석> 근본적으로 물의 근원, 수원을 찾아서 펌프를 설치하고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추경에 있어서 메르스와 가뭄 피해에 국한된 추경을 주장하는 것이죠.
◇ 정관용> 경기조절용,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 안민석> 네.
◇ 정관용> 메르스하고 가뭄으로 직접 피해본 분들 직접 도와주기 위한 추경, 여기까지만 동의할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 안민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 국회 논의가 어쨌든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메르스 피해보신 분들, 가뭄 피해보신 분들 돈이 하루가 급할 텐데?
◆ 안민석>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정부안이 너무 부실하고 너무나 졸속으로 준비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20일까지 통과를 시키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재정건정성 이것을 회복불능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의 추경 추진은 너무 졸속적이고 부실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특히 최경환 부총리께서 좀 전면에 나서셔서 이 경제위기가 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추경은 이번에 메르스와 가뭄에 국한하겠다, 이런 입장을 천명을 해줄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요. 뭐 깎을 것은 깎고 늘릴 건 늘리더라도 시간도 좀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 안민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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