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찬성>
-수량감소와 고온현상이 녹조 발생 원인
-보 건설해서 수량증가하면 녹조 억제돼
-물그릇을 만들어 하류에 제때 흘려줘야
-투자늘리면 홍수방지하고 혜택 늘어나
<4대강 반대>
-막힌 물, 더러운 물이 녹조 창궐 원인
-낙동강의 심한 녹조가 한강까지 옮긴듯
-4대강물, 강원도 산골까지 전달 못해
-4대강 가뭄해결? 원래 가뭄 없던 곳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정상만 (한국방재학회장, 4대강 사업 찬성),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4대강 사업 반대)
지금 한강과 낙동강의 녹조가 심각합니다.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4대강 사업이 키운 문제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4대강 정비 사업에 적극 찬성해 온 한국방재학회장인 공주대학교 정상만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정상만>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녹조 문제를 짚어보죠. 4대강 사업 후에 강들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결국 녹조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 정상만> 녹조가 심해질 수 있는 조건은 네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의 양이 줄어드는 수량감소. 그 다음에 일조량이 많아서 수온이 높아지는 고온현상. 세 번째는 질소와 인 등이 많을수록 심해지는 수질 문제. 마지막으로 물이 정체되어 있을수록 심해지는 유속의 감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네 가지 요인 중에서 4대강 사업은 수량을 증가시켜서 녹조 감소 가능성을 키운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유속을 감소시켜서 녹조 증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녹조 현상은 주로 가뭄과 고온 현상이 그 시발점이 됩니다.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한강의 팔당댐 하류에도 녹조로 인해서 어류 폐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가뭄에 따른 수량 감소와 고온현상이 녹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하지만 윤성규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물이 보에 갇혀 있다 보니까 흘러내리지 못해서 녹조가 태양빛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녹조가 더 많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조량이 많아지면 고온현상 때문에 더 많아진다 같은 논리도 결국 4대강 보 때문에 녹조가 더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정상만> 녹조의 현재 가장 큰 원인이 긴 가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수량의 부족과 수온의 상승, 즉 물이 적으면 고온현상으로 해서 수온 상승이 가속화 되겠죠. 보가 있어서 물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녹조가 증가될 가능성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보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물량이 많아짐으로 녹조가 감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과학적인 규명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량의 영향이 유속의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4대강 사업 한 가지 때문에 녹조가 생긴 것은 아니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 정상만>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 추진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녹조 발생이 억제 되어서 오히려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지금 낙동강 같은 경우 진짜로 거의 녹색이잖아요.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정상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 건설로 인해서 수량이 증가를 하면 녹조 발생이 억제될 가능성이 커서 수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의 경우는 현재 소양강댐이나 충주댐에서 물량이 확보가 돼 지속적으로 하류에 수량을 확보해 줄 수 있다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강 상류에 더 큰 물그릇을 확보를 해서 가뭄때 양질의 물을 충분히 흘려준다면 녹조 발생은 현저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러한 시설들이 없어서 녹조가 심각해졌다는 말씀인데요. 낙동강 얘기를 좀 해 보죠. 환경연합에 따르면 '낙동강에 폐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어류가 폐사하는 것은 사실상 4대강 보 건설 이후에 녹조가 생기고, 또 녹조 때문에 물 속에 오염 물질이 떠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이 부족해 졌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상만> 용존산소량 부족으로 어류가 폐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어류폐사가 낙동강 보 건설 때문 만이라고 한다면,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한강 팔당댐 하류에 발생하고 있는 어류폐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가뭄으로 인한 수량의 감소와 수온의 증가로 설명되는 것이 더 논리적이겠죠.
중요한 것은 물 그릇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그릇을 더 확보하면 녹조를 줄일 수 있고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3개의 댐만을 건설한 반면에, 일본은 무려 230개의 다목적댐을 건설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량 확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있고요.
4대강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부분은, 보 때문에 어류가 폐사되고 있다는 과학적인 입증이 아직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이 홍수, 가뭄, 하천환경, 생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접근한 사업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물그릇을 더 확보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정상만> 댐이 큰 부분이 되겠고, 다른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겠죠.
◇ 박재홍> 제가 보기에는 물 그릇이라면 물이 더 흐르지 않고 정체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 정상만> 제일 중요한 건 가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물그릇을 많이 확보해 강에 물을 내려서 흘려보내면 하류에 물이 계속 흐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녹조현상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 박재홍> 물그릇을 더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다른 걸 건설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정상만> 예. 상류에 지금 물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여름에만 우기가 집중되고 가을, 겨울, 봄까지 물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때 내리는 비를 잡아서 홍수를 방어도 하고 또 가뭄시에는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 박재홍> 따라서 그런 물그릇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낙동강에 있는 보를 철거한다고 해도 어류폐사를 막기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상만> 그렇게 되겠죠. 결국은 물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이 가뭄 때문에 발생하는 일을 가지고 보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더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가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4대강 사업 초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있잖아요.
◆ 정상만>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건 지나친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6개 보 건설로 일단 7억 2000만 톤의 수자원이 확보됐습니다. 4대강 보로 지금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본류 주변은 논농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뭄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4대강 보로 직접 혜택을 받는 농지는 현재 20% 정도가 됩니다. 4대강 본류 정비에 이어서, 지류에 대한 정비와 방재시설과 수로확정이 제대로 된다면 더 넓은 지역까지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저희랑 인터뷰를 했던 강원도 지역 농가 얘기는 '본류 물은 찰랑찰랑한데 근처 논은 쩍쩍 갈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관계수로 같은 걸 더 만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 정상만>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물을 확보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시설과 지류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넓게 혜택이 가는 부분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4대강 사업에도 돈이 너무 들어가서 국민 정서가 안 좋은데, 더 투입을 해서 관계수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 효과나 경제성 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 정상만> 지금 1조원 정도가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이 일어나면 1조원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2002년 태풍 루사 때 시설 피해만 5조 3000억이었고요.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시설 피해가 4조 7000억이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동부대지진 때 보시면, 시설 피해가 무려 226조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투자를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경제적이니, 경제적이 아니니, 이런 논리만 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재난에 대비하지 않는 후진국이 되는 것이죠.
◇ 박재홍> 결국 여론 몰이로 반쪽짜리 4대강 사업이 됐기 때문에 가뭄에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정상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상만> 감사합니다.
◇ 박재홍> 한국방재학회장으로 있는 공주대학교 정상만 교수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입장을 들어보죠. 대한하천학회장인 서울대 김정욱 명예교수입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 김정욱> 네.
◇ 박재홍> 교수님께서는 지금 한강과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현상이 4대강 사업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시는 거죠?
◆ 김정욱> 낙동강은 틀림없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낙동강에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는 녹조가 하구 쪽에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고 상류에도 물을 하나도 없게 했기 때문에 하구 쪽에 있던 녹조가 위로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이번에 한강에서 녹조가 생긴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한강에도 그런 녹조가 생길 여건은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특히 한강 하구 신곡 수중보 있는 데는요. 그런데 이번에 녹조가 생긴 것은 남조류인데. 남조류가 생기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뭐냐하면 물이 굉장히 더럽다는 것과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남조류가 생길 수 있는, 녹조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강에는 남조류가 없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생긴 것이 저는 다른 곳에서 묻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녹조는 한 번 씨가 뿌려지면 굉장히 급속하게 번집니다. 그 전에는 남조류가 없었다는 말을 우리가 주로 했었는데, 낙동강이나 금강, 영산강에 워낙 녹조가 심하니까, 혹시 씨가 날라온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제가 해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낙동강과 한강, 두 강의 녹조 발생 배경을 구분해서 봐야 하지만 낙동강의 녹조는 명백히 4대강 사업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말씀이군요?
◆ 정상만> 낙동강, 영산강은 틀림없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강 현장을 보면 강물이 아니라 녹조라떼라는 비유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요. 이런 문제들이 4대강 설계 당시부터 전혀 예상이 안 됐던 겁니까?
◆ 김정욱> 저는 벌써 예상했죠. 그래서 4대강에 물을 많이 모아두면 물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건 속임수고요. 물을 많이 모아둔다고 물이 깨끗해지나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반드시 오염이 되는 겁니다.
◇ 박재홍> 조금 전 교수님 인터뷰에서는 물그릇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도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 김정욱>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과학자들이?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지금 댐을 쌓아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하천의 경우에는 큰 비가 올 때 밑바닥에 있는 흙이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호수 같이 흙이 막 실려와서 거기에 둥둥 떠있는 거 많이 보셨죠? 가라앉는 오염이 엄청 많습니다.
◇ 박재홍> 계속 쌓이는 거죠? 흐르지 않기 때문에?
◆ 김정욱> 네, 밑바닥에 쌓이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3년간 조사를 해봐도 해가 갈수록 밑바닥에 오염이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썩고 냄새나고 막 부풀어오르고 튀어오르고 오염이 엄청납니다. 자꾸 썩으면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녹조가 엄청나게 생길 여건이 충분하게 있는 겁니다. 한강에는 낙동강이나 이런 데보다도 오염이 더 심하기는 했지만 그 동안 남조류가 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 생기고 나니까 확산이 엄청나게 번지네요.
◇ 박재홍> 그 부분은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뭄에 도움이 안 되는 4대강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전문가는 여론 반대 때문에 4대강 사업이 반쪽이 되어서 가뭄 예방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정욱> 그거 참 너무 뻔뻔스러운 얘기네요. 4대강 사업할 때 가뭄. 홍수를 전부 해결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처음부터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을 하는 그 지역 인근에는 원래 가뭄 나지도 않았어요. 워낙에 그 물이 다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뭄 난 지역이 강원도, 경기도, 산골이죠? 4대강에 모아둔 물을 강원도나 경기도 산골에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강원도 산골이 낙동강 하류쪽보다 고도가 몇 백 미터가 높겠죠? 우리가 펌프를 해서 물 끌어올리는 게 20m 정도는 문제없이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몇 백 미터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그게 몇 단계나 펌프장을 설계를 해야 돼요?
◇ 박재홍> 그래서 찬성 쪽 이야기는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하면 4대강 물을 끌어쓸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정욱>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골에 가뭄 난 지역들은 광역상수도도 안 들어갑니다. 상수도도 못 보내는데, 올해같이 100년에 한 번 오는 가뭄을 위해서 상수도도 못 보내는 지역에 농업용수를 보낼 수가 있나요? 그건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먹을 물도 없는데 논에 댈 물을 어떻게 끌어오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정욱> 그리고 또 하나 드릴 말씀은, 4대강 물은 그거 뽑아 쓰려고 담아둔 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댐 만들고 난 뒤에 수력발전소 만들었죠. 요트장과 시설도 만들어줬죠. 물을 빼면 댐의 물이 수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수위가 낮아진 데도 있고 높아진 데도 있어요. 낮아진 데는 옛날에 농업용수가 안 가기 때문에 다시 농업수로 끌어갔고요. 양어장도 다시 끌어 갔습니다. 수위가 낮아지면 또 물이 안 갑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물을 안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조 들어서 물을 아무리 흘리려고 해도 물을 빼지는 않고 넘치는 것만 해놨거든요. 그래서 4대강 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물을 쓰더라도 그건 위에서 저 안동댐, 임하댐, 안 그러면 한강 같으면 충주댐, 소양댐 여기에서 흘려 내보내주는 물을 쓰는 것이지. 모아둔 물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가뭄을 해결한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 박재홍>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정욱> 안녕히 계십시오.
◇ 박재홍> 대한하천학회장으로 있는 서울대학교 김정욱 명예교수였습니다. 4대강 사업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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