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차,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 시작할 것
- 신뢰 손 내밀자 홍 지사 느닷없이 싸움 걸다니..
- 직선제 폐지? 부분적인 문제는 개선하면 될 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어제가 2기 직선제 교육감 취임 1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눈길을 모았었습니다. 도내 첫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후로 무상급식 논란으로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한 해를 보냈던 경남의 박종훈 교육감과 함께 지난 1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이어지는 논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박종훈> 반갑습니다.
◆ 박종훈> 예. 진주의 진산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학업을 계속 하기 어려운, 흔히 말하는 ‘위기 청소년’들이 같이 있는, 저희들 교육청 소속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육에 대한 대안을 새롭게 모색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번주 일주일을 지금 진산교육원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취임 1년을 그곳에서 보내시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종훈> 저는 지난 1년 동안을 선생님들이 오로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이른바 ‘잡무를 없앤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년차 임기가 접어들면서 현장에 방점을 두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산교육원처럼 교육감이 직접 챙기고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들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한 셈입니다.
◇ 박재홍> 지난 1년의 성과 외에 한계는 없었습니까?
◆ 박종훈>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지금까지의 굳어져있던 관행이나 제도를 하나하나 바꿔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2년차부터는 이제 바꿀 것은 바꾸고 고칠 것은 고치는 그런 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에 세월호 참사 직후라 어떤 기성 교육 체계에 대한 반성으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 이런 시각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장에서 뾰족한 변화가 없었다, 이런 반성의 목소리도 있고.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습니까?
◆ 박종훈> 무상급식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육감의 어떤 새로운 정책의 추진력이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이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주민소환 움직임이 일고 있죠?
◆ 박종훈> 우리 경남지역에서 그 움직임이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홍준표 지사는 본인의 지지층도 교육감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며, 경남도와 교육청이 60억씩 내고 주민소환 투표를 해서 누가 쫓겨날지 보자, 승부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 박종훈> 홍준표 지사가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민소환하고 주민투표하고를 구별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왜 저 이런 말씀 있죠. ‘물귀신 작전’이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기관장 모임에서 지사와 제가 안부를 나누고 했습니다. 최근 6개월 만에 처음 만난 셈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사와 저 사이에 최소한의 신뢰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은 있고 저는 그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특강 자리에서 그렇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느닷없이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신달까요,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지나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홍 지사가 이제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물귀신 작전’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판단에서 그런 말씀하신 건가요?
◆ 박종훈> 주민소환이라는 것이 도지사가 주민소환이 되면 교육감도 따라서 주민소환이 돼야 한다, 이런 논리 자체가 어색한 논리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특별히 정치적인 오류를 범했다든지 법률 위반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때에 쓰는 것이지, 지사가 주민소환할 테니까 교육감도 같이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념대결로 몰고 가는듯한 이런 모습은 도민들이 바라는 교육감과 도지사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제죠, ‘건전한 SNS문화 만들기 모임’이라는 단체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운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움직임에도 전혀 대응을 안 하시는 건가요?
◆ 박종훈> ‘건전한 SNS문화 만들기 모임’이라는 것은 저는 처음 들었고요.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전혀 모르는 단체도 있고 동요하지 않는 단체도 있고, 또 주민소환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나도 교육감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위험한 말씀들도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대응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판단해서 행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문제에 저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역시 홍준표 지사의 제안에도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종훈> 예.
◇ 박재홍> 그런데 또 어제 홍 지사가 이런 말도 했어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골프대회를 열겠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박종훈> 다른 여러 가지 운동도 있는데 하필 골프인가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저는 아직 골프를 할 줄 몰라서. 저도 언젠가는 골프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골프를 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 박재홍> 앞으로는 더 골프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미국 출장 중에도 골프를 해서 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골프대회를 연다,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종훈> 지사께서 골프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 질문만 더 드리죠. 2기 직선제 교육감 1년을 맞았는데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념대결 양상을 보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세요?
◆ 박종훈> 우리 주민 직선제라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로 보면 가장 민주주의에 가까운 선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육감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간선제에서 서서히 직선제로 만들어져서 가장 바람직한 선출방법으로까지 왔는데, 이것을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역사를 거꾸로 돌린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도지사는 선출제도에 문제가 없습니까? 다 있는 문제를 그 부분적인 문제를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지, 전문성이나 자주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취임 1년이 되셨는데 또 남은 기간 동안 올바른 교육 정책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박종훈> 잘하겠습니다.
◇ 박재홍> 경남의 박종훈 도교육감이었습니다.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