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부갈등은 총선 공천 싸움
-대통령 최종 목표는 유승민 아닌 김무성 교체
-박 대통령도 두 차례 공동법안 발의한적 있어
-출석만 하고 투표 않겠다? 다수당의 횡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1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기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정관용>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내홍, 지금은 일단 조금 소강상태이긴 하지만 글쎄요. 계속 귀추가 주목되는 하루 하루입니다. 그리고 7월 6일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제의하기, 그러니까 본회의에 붙이기로 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야당은 국회일정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조금 아까 오늘 국회의 상황들 정리해 드렸죠? 야당, 강기정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봅니다. 나와 계시죠?
◆ 강기정>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일단 지금 남의 당이긴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당의 이 내부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강기정> 결국 내년 총선, 공천싸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는 포장되나 내년 총선에서 친박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매우 그 문제를 포함해서 총선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매우 감정적으로 입법부를 비하하고 특히 특정해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현 지도부를 이렇게 교체하겠다, 이런 발언 같아요.
◇ 정관용> 네, 현 지도부라면 김무성 대표 체제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 강기정> 현재는 유승민 대표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 당 소속연구기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박 대통령 최종 목표는 유승민이 아닌 김무성 교체, 이런 식의 보고서도 내셨더라고요?
◆ 강기정> 모두가 이제 그동안 김무성 대표가 작년 중국 발언도 있었고.
◇ 정관용> 개헌 이야기 말이죠?
◆ 강기정> 네, 개헌 중국발 발언도 있었고 그런데 현재 당면해서는 유승민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내년 총선에 유리한 지도체제를 구축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는 보여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유리하다는 건 누구한테 어떻게 유리하다는 겁니까?
◆ 강기정> 뭐, 친박계에게 유리한 지도체제, 선거 공천을 위한 지도체제,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 이후가 되면 사실 이제 임기 말인데 당을 친박계로 만들어야할 그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 강기정> 어떻든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갖는 그 힘이라는 건 내년 4월 이맘때까지는 충분히 특정인을 당선을 시키거나 낙선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대통령 말기에 레임덕에 도입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다고 하더라고 어떤 영남 지역에서 갖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임기 말에 레임덕 등등을 막기 위해서도 당을 친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드러난 것이다, 이건가요?
◆ 강기정>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그 명분이 된 게 국회법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여야가 협상을 해서 합의해서 처리했던 것이잖아요?
◆ 강기정> 네.
◇ 정관용> 그 협상에는 우리 강기정 정책위장도 세세하게 관여하시지 않았습니까?
◆ 강기정> 그때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협상 속에 끼어들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분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강기정>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이 국회법이 설령 개정된다 하더라도 집행의 강제성을 가질 힘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인 98년, 99년 이 때도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 공동법안 발의했던 것을 보면 전혀 문제 될 건 없다, 저희들이 여전히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라는 98년, 99년에도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했었죠?
◆ 강기정> 두 번 했는데 98년도 국회법 개정안이 이렇게 검토해 보면 훨씬 더 셉니다. 지금 이번에 문제된 거부권 행사된 국회법보다 훨씬 셉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행정입법이 법률을 위배한다고 판단해 의견을 제시하면 행정기관장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완전히 강제조항으로 확실히 규정해 놓고 있고 그런 점에서 98년 국회법 개정안이 99년 국회법 개정안보다 또 이번에 여야 합의로 약간 수정했습니다마는 수정한 국회법보다 훨씬 더 강제력이 센, 강행규정이 센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 강제성 있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공동 발의했던 전례로 비추어볼 때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권하고 문제 삼는 건 일종의 명분이다, 실상은 공천싸움이다, 이 말씀인 거죠?
◆ 강기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야당입장에서는?
◆ 강기정> 저희들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퇴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고요.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겁박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그것을 용인하면서 여당 내부의 다수가 침묵하고 있거나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약속을 지키는 신뢰하는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가 되지 않으면 즉, 신뢰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국회법을 법절차에 따라 재의에 참여하고 찬성이 되든 부결이 되든 정상적으로 헌법기관답게 투표하고 그런 신뢰정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설령 여당대표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협의가 여야 간 신뢰 속에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당, 새누리당 내에서 남느냐 사퇴하느냐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어떻게 남아야만 야당과 협상파트너가 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관측되는 바로는 새누리당은 6일 날 본회의에 일단 참여는 한다. 그러나 국회법 재의가 안건에 올라오면 다 퇴장한다. 이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 강기정> 처음에는 퇴장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퇴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지금 이 재의투표는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투표함에다가 명패도 넣어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인데...
◇ 정관용>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이거죠?
◆ 강기정> 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래서 그걸 빗대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 ‘학교에 등교는 하는데 출석을 안 한다. 회사에 출근은 하는데 출근카드도 안 찍고 일도 않고 앉아있다’ 이런 식으로 빗대는데 결국 헌법기관이 출석만 하고 투표하지 않는다, 이건 스스로 부정한 것이기도 하고 다수당의 어떤 횡포라고 보입니다, 저는.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것에 비춰보면 그런 식으로 새누리당이 행동한다면 즉, 본회의에 참석은 하지만 표결에 참여 안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것을 이끈 유승민 원내대표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니까 원내대표 하나마나다, 이 말인가요?
◆ 강기정>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협상이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예를 들면 본회의장에 들어가나 투표하지 않는 형태를 통해서 잠시 봉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여당 내부에서의 봉합이지 야당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잘 될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려면 아예 원내대표 사퇴해라, 이 말씀인가요?
◆ 강기정> 뭐 사퇴의 여부는 거기서 판단할 문제 것 같습니다. 잘 해라, 이런 뜻이죠. 잘 해라.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당 내의 문제 하나만 여쭈어보면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해서 좀 복잡했었는데 어제는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러브샷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다 해결된 겁니까?
◆ 강기정> 혁신위원회가 안을 내서요. 사무총장이 공천에 깊게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결정도 하고 또 사실은 불신과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거의 많이 해소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해소됐다?
◆ 강기정> 네.
◇ 정관용> 정책위의장은 바뀝니까? 아니면 계속하시나요?
◆ 강기정> 저야 뭐,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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