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안보다 금액이 적은 10조원 규모의 독자적인 추경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해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규모의 적정성과 내용 면에서는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메르스 및 가뭄 대책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혈세가 눈먼 돈으로 지출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재 나라 곳간이 텅빈 상황에서 추경의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적자 국채발행밖에 없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국채 이자비용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늘고 금리가 올라 기업의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가계에도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가뭄 극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추경이라는 일시적 카드보다는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세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양극화를 초래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에서도 엄격히 제한하는 추경액을 최소화하고, 정책기조를 바꿔 중산층·서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야당의 추경안 마련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면서 "정부안에서 세입 보전을 위한 추경 내용을 제외한 게 골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금액은 10조원 정도가 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일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메르스 특위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메르스 피해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는 공공의료 강화, 지역단위의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하고, 이를 당 차원의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기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