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에서 현재의 청년실업사태는 저성장·경기불황 같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학벌중시 풍토의 초고학력사회가 고령화사회와 충돌하며 빚어진 사회현상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은 해결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9.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산학간 미스매칭을 정상화하고 임금피크제를 조기 정착시킬 것을 주장했다.
20년전 대학문턱을 낮췄던 근시안적 정원자율화정책이 대졸자 공급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탓이라는 것이다.
199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이던 대학진학자 수는 1996년 정원자율화로 27만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36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대학진학 대신 취업전선에 뛰어든 고졸자수는 1990년 26만명에서 1996년 22만명, 지난해에는 6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한상의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사상최고치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했던 08~11학번 세대들이 2016년 31만9천명, 2017년 31만7천명, 2018년 32만2천명 등 매년 32만명씩 사회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취업문은 향후 3년간 크게 좁아져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정년연장조치가 시행되면서 올해 1만6천명인 대기업 은퇴자는 2016년 4천명, 2017년 4천명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정년연장 적용이 1년 유예된 중소기업 은퇴자는 2016년 17만5천명에서 2017년 3만8천명, 2018년 4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대한상의는 내다봤다.
◇ 문제해결 못하면 청년실업률 악화 불가피…3년뒤 10%25 육박
올해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9.5%를 기록해 수급불균형문제를 해결 하지 못할 경우 2016년 9.7%, 2017년 10.2%, 2018년 9.9% 등 실업률 고공행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경고했다.
초고학력사회 문제에 정년연장조치가 겹쳤기 때문으로 신입직원 평균연봉의 3.1배인 고임금 근로자의 은퇴가 지연되는 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초고학력현상 타파를 위한 조기진로지도를 요청했다.
양질의 신규 일자리는 매년 16만개(정부 1만8천, 공기업 2만2천, 30대 그룹 12만)에 불과해 이제는 대학진학=좋은일자리 등식이 깨졌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위스나 독일 같은 유럽국가에서는 일학습병행제 등의 도제식 직업학교제도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60% 정도가 사회에 바로 진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취업시장에는 인문계 졸업생의 90%가 실업자라는 이른바 ‘인구론’이 회자되는 실정이어서 인문계와 이공계 대졸자간 수급괴리 해소도 필요하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상의는 임금피크제를 조기정착시켜 좁아진 취업시장 문을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청년들이 도전적 DNA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창업실패=노숙자’ 등식을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재의 청년실업문제는 정부와 학계, 기업과 근로자 등 기성세대들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