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성 결혼 합법화...끊이지 않는 찬반 논란

미국 전역에서 26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이 허용됐다. 미 대법원은 이날 주 정부가 동성결혼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결정했다.

미국에서 이미 동성결혼이 허용된 곳은 워싱턴DC와 36개주, 이번 판결로 나머지 14개주도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또 동성 결혼이든 이성 결혼이든 모든 결혼자는 재산 상속이나 사회 복지 등 모든 면에서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

대법원은 평등권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수정헌법 14조(평등권)는 각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과 동성 간 결혼이 자신들이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라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여론 조사 결과 10년전 동성 결혼에 대한 찬성은 20%대에 머물렀지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60%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팀 쿡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동성애자로 밝히는 등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정책을 강조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 직후 트위터에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한데 이어 성명을 통해 "미국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 건물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동성애자와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감격하며 환호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대법관 9명 중 4명은 반대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본 보편적인 정의는 역사적인 우연이 아닌 자연적인 필연에 의해 나온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계와 보수 성향의 공화당 주요 인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법원의 결정이 종교 자유와 주의 권리를 무시했다며 비난의 대열에 가세했다.

특히 동성 결혼에 지지 의사를 밝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과는 달리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동성결혼 합법화를 비판하고 나서 이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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