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도 4%25 성장 못 해"... 멀어지는 474
지난해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용률 70% 달성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이 공언한 이른바 '474 비전'에 도달하는 목표 연도는 2017년이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1년 뒤(2015년)에는 우리 경제가 4%의 성장경로로 복귀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46조원+α 정책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경기부양책이 약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놓은 전망치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취임 1년이 다 돼가는 지난 25일, 추경을 포함한 추가적인 재정보강 없이는 3%대 성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점을 고백해야 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털어놨다.
또 OECD기준 고용률도 내년에 66.8%로 목표치인 70%에 3.2%p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1년 뒤인 2017년에 고용률을 3%p 씩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박 대통령이 내건 474 비전은 달성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진 상황이다.
◇ 규모도 못 정한 깜깜이 추경...경제회복 타이밍도 놓칠라
그마나 정부 예상대로 올해 3%대 성장률이라도 지키려면, 추경예산이 가능한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는 이제 2분기 밖에 남지 않아, 추경 효과가 올해 안에 발생하려면 추경 예산이 늦어도 3/4분기 안에는 집행이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부경대 이남국 교수(재정학)는 "추경예산 편성이 실제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왕에 정부가 추경을 결정했다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연말에 불용이 발생하는 등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 여당은 추경의 내용은 물론 그 규모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25일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정확한 추경의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추경예산을 포함해 15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도로 뭉뚱그려 발표를 했다.
정부와 여당조차 접점을 찾기 힘든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야당까지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따라 다음달 초 국회로 넘어가는 추경예산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474 달성은 고사하고 자칫 경제 회복의 타이밍마저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