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는 것이다. 각종 경제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경제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러면서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 법안을 살려라도 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다"고도 했다. 경제가 죽쑤고 있는 이유를 국회로 돌린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정부가 요구한 30개 법안 가운데 7개를 뺀 23개를 통과시켜줬다. 76%이상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박 대통령은 경제법안 타령만 되풀이하고 있다.
◇ 이익단체 숫자 그대로 차용, 연관없는 분야 끼워넣기 일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관광진흥법, 의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일부에 그친다. 박 대통령은 이들 법안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바로 연계시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정부가 추산한 일자리 숫자는 35만개에 달한다. 하지만 근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35만개라는 숫자는 정부의 공식 추계도 아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마저도 추상적으로 서비스산업이 발전했을 경우에 창출될 일자리 숫자를 제시한 것이어서 법 개정의 효과로 볼 수도 없다.
야당은 이 법안이 서비스 관련 규체를 대폭 철폐하는 것으로, 의료 영리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일자리 1만7천개가 생긴다는 관광진흥법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법은 학교 옆 호텔.모텔 건설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건설 일자리로 1만4천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용직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건설이후에는 고용효과가 없어진다.
나머지도 청소 등 단순 사무직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원격진료를 위한 의료법으로 일자리가 3만9천개 창출된다고 봤지만, 이 역시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원격 진료와 무관한 만성질환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노인편의시설, 건강레저산업 등까지 포함시킨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근거를 조사해봤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산해 본적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제의료산업지원법은 6만개 일자리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밝혔지만, 연구 용역을 담당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차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자료가 미비해 정확한 추계를 할수 없다"고 보고서에서 토로했다.
1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크라우드 펀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역시 숫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한 일자리는 총 66만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66만개 일자리에 대한 근거를 강하게 추궁했지만,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66만개의 근거 자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일부 연구기관 등에서 나온 자료가 있기는 한데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얼버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