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 메르스 사태가 대규모 3차 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또 한 번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메르스 환자가 속출하면서 이미 지역 전파 국면이라는 지적이 많은데도 당국은 한 달 넘게 주의 단계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새벽 임금협상을 타결해 파업 위기를 넘겼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외국 도피 마약사범이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입국해 종적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6.25 전쟁 발발이 오늘로 65주년을 맞았지만, 남북 군사대결 양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와 전남의 장맛비는 오후에 충청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이번 주말 메르스 또 한번 중대 고비>
그동안 후퇴만 거듭해온 보건당국도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 섰는데요.
현재 상황을 김민재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 지난 5월 20일 평택성모병원 8층 병동에서 시작된 메르스와의 전쟁.
2차 감염이 급물살을 탔지만 당국이 격리 대상을 너무 좁게 지정한 바람에 첫번째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다.
2차 마지노선인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단 사흘만에 80여명의 환자가 대거 감염됐습니다.
병원은 당국의 정보 비공개를, 정부는 병원의 허술한 격리를 탓하는 사이 3차 감염자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4차 감염을 막기 위해 이달 중순으로 설정했던 3차 마지노선도 지난 주말부터 감염자가 반등하면서 여지없이 뚫렸습니다.
이제는 병원 밖 감염이 계속되면서 환자 20여명은 경로조차 불분명합니다.
보건당국이 또다시 4차 마지노선을 설정한 곳은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구리 일대.
이번에는 말 그대로 벼랑끝 배수진입니다.
"우리들이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 큰 갈림길에 있다고 봅니다. 강동경희대병원, 그다음에 강동성심병원, 그리고 구리 카이저재활병원 이 부분을 우리들이 예의주시하고…"
건국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을 오간 76번째 환자의 동선에서만 벌써 10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70번째 환자는 경기 구리시의 병원 2곳을, 173번째 환자는 강동구 일대의 병원 등 9곳을 경유해 대규모 감염이 우려됩니다.
이번 주말 속절없이 4차 마지노선마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진정세로 되돌려 사태 종식을 이끌 것인가.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고비가 바야흐로 코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역전파 불안감 증폭에도 당국은 '주의' 단계만 고집>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부인하면서 한 달 넘게 주의 단계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메르스 환자로 확인된 평택의 20대 남성은 지난달 18일부터 평택성모병원과 평택박애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간암으로 숨진 이 환자의 아버지는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가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에 빠진 겁니다.
보건당국 관계잡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접촉자의 범위나 이런 게 역학조사 초기에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금처럼 방문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던 초창기에 실은 노출이 됐던 환자 분이어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환자는 갈수록 속출하면서 스무 명에 육박합니다.
당장 평택 경찰인 119번 환자의 감염 경로는 2주 넘게 미궁에 빠져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만 해도 4주간의 잠복기를 거쳤다는 177번 환자를 비롯해 암병동에서 간병했던 166번 환자, 외래 진료중 감염된 세 명의 환자까지 줄잡아 열 명 이상의 감염 경로가 수수께낍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역 전파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의대 최재욱 교숩니다.
"지금 감염경로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내 환자로부터의 감염이 아닌 또 다른 감염이 지금 어디선가 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감염관리통제망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따라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위기경보 상향과 강도높은 대응이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주의 단계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피해간 삼성병원…'부분폐쇄' 실효성 있나>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삼성서울병원은 이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지 2주만인 지난 13일, 신규 외래나 입원 환자 진료를 중단하는 등의 부분폐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한 즉시 응급실 및 외래 폐쇄는 물론 병원 내에 있었던 다른 환자들과 의료진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전 을지대병원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 9일부터 병원내 환자와 의료진 94명을 코호트 격리해 메르스가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런 강도높은 방역을 통해 추가 환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2주만인 어제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반면에 삼성서울병원은 아흔명 가까운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 감염 의심자들의 이동을 방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주간 부분폐쇄를 하긴 했지만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환자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입니다.
"현재 명확하게 이동경로나 감염경로가 확인된 환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환자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게 감염 위험이 퍼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폐쇄 범위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아예 2주나 3주나 완전히 확진환자나 감염의심자가 차단될 때까지 전면폐쇄한다든지 이런 조치 필요하다."
게다가 1차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은 감염이 확산되자 곧바로 정밀 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공개됐지만, 삼성병원은 한달 가까이 이런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폐쇄의 연장만으론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보다 강도 높은 격리 조치와 정밀 조사가 지금이라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새벽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모두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구용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파업 예정시간인 10분여를 앞두고 임금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노사는 어제 오후 2시부터 14시간동안 마라톤 밤샘협상을 벌여 오늘 새벽 3시 50분쯤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첫 차부터 정상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버스노조와 운송사업조합은 시급을 3.7% 인상하고 무사고 포상금도 월 16만 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7.29% 인상과 정년 1년 연장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을 주장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메르스사태로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다 출근대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파업예정시간을 불과 10여분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시는 협상 타결에 따라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오는 27일부터 요금이 150원 인상됩니다.
버스 파업은 피했지만 버스 노조의 파업예고에 대해 곱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만큼 결국 요금 인상분의 상당 부분이 서비스 개선보다는 임금보전 쪽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박근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정부로 보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법제처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올린 것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입니다.
국회가 보낸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법제처가 이의서를 첨부한 재의 요구안을 회의에 올린 뒤, 위헌성에 대한 법제처 보고에 이어 국무위원 토론을 거칩니다.
토론을 한다 해도 그동안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재의 요구안 의결은 확실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를 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으나, 요구와 요청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어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청관계가 기로에 서고, 여당 내부에서의 내홍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상정 대신 자동 폐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법 개정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야당과의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메르스 법안을 제외한 법안 처리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당청간. 새누리당 내 친박과 비박 계파 간, 여야간 등 전방위적인 복합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야당 때 박근혜, 국회법 개정안 서명 또 확인>
최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거부권 행사 엄포를 놓고 있는 지금의 행보와 비교하면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15대 국회 때인 1999년 11월,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상임위가 정기적으로 행정입법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률에 대한 시행령의 하극상 여부를 국회가 '상설 감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입니다.
"국회의 국정감시·통제 기능의 실효성 확보"가 입법취지로 적시돼 있는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BS 취재결과 이 법안에는 당시 초선의원이었던 박근혜 현 대통령도 서명했습니다.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구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금 태도와는 180도 다릅니다.
이보다 1년전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에도 박 대통령이 서명한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강제성이 더 강합니다.
박 대통령은 법안 서명뿐 아니라 구두 발표로도 행정입법 통제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입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개탄… 지금 180도 태도를 바꿔서…"
이런 가운데 박근혜정권 각료들도 야당시절 유사 법안 입법에 열을 올린 게 확인됐습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유사법안에 서명했고, 김희정 여성부장관은 본인이 직접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그 시절 헌법과 지금 헌법은 똑같은 헌법인데, 그 시절 법안은 위헌이 아니고, 지금 국회법안은 위헌이라는 논리는 국민에게 정치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범죄자 '입국시 통보' 엉망>
▶ 해외로 도피했던 마약사범이 국내로 들어와 자취를 감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체포영장까지 발부돼 입국시 통보 대상자였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중국 동포 A씨.
공범이 경찰에 붙잡히자 A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던 지난 4월 말, 인천공항을 통해 돌연 입국한 뒤 자취를 감췄고, 행방은 아직도 묘연합니다.
문제는 당시 A씨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던 입국시 통보 대상자였다는 사실.
경찰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가 입국할 경우 이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잡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입국하면 통보해서 들어오기 전에 잡아야 하는데..이미 잠적"(33:26)
수사기관의 입국시 통보 요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건 이때뿐이 아닙니다.
경기도 한 경찰서 수사관의 말입니다.
"싸운 적 많아…출입 통보 안 해줘서 피의자 놓친 사례 부지기수"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국 시 통보는 협조 차원에서 출입국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라며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체포영장까지 내려진 입국시 통보 요청을 무시한 것은 범죄자 한 명을 사실상 풀어준 셈이어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25 발발 65주년, 남북 대치는 갈수록 심화>
특히,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인 핵과 생화학무기 등 비대칭전력 확충을 통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6.25 당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남한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었습니다.
당시 남한의 정규군은 10만 6천여명에 불과했지만 북한은 그 2배에 달하는 19만 8천여명이었고, 남한은 단 1대도 없었던 전차와 전투기를 북한은 각각 242대와 200여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65년이 지난 현재에도 북한은 정규군 수나 전차, 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 수에서 남한을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북한 군사력의 질적 비교가 빠진 단순 양적 비교에 불과한 것으로 보유 무기의 성능 등을 고려한다면 남한의 군사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상황은 북한이 이같은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남한 군이 보유하지 못한 '비대칭전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실전배치까지 얼마 남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핵무기를 은밀히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5,000t으로 추정되는 생화학무기 보유, 20만명에 이르는 대남 침투 특수전부대 운용 등 비대칭전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푭니다.
"북한이 한미연합전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핵과 생화학무기 등 비대칭전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는 것"
결국 6.25 이후 남한의 군사력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북한 역시 비대칭전력이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군사력 증강을 꾀하면서 65년이 지난 현재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은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경제심리 최악>
▶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경제심리가 2년 6개월만에 가장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주 들어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경제심리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감일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9로 한달 전보다 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3년만의 최대 하락폭으로, 지수가 100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12월 이후 2년 6개월만에 처음입니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소비자 심리가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메르스 사태가 소비심리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사가 메르스 파동이 최고조였던 지난 11일부터 8일간 살사돼 메르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메르스가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지난주부터는 심리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입니다.
"일부 소비지표들의 부진이 지난주 이후 소폭이나마 완화됐다."
한은이 지난주 백화점과 마트 등의 소비실태를 실시간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감소했지만 1, 2주 전과 비교해서는 감소폭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1년 이상 영향을 미친 세월호 참사와 달리 메르스의 경우 전염우려가 해소되면 빠르게 심리가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