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세 지연과 최근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현장 방문과 수요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행 서민금융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당‧정 협의를 거쳐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민간금융과 복지지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민층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정부는 항상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년간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목표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아 온 280만명을 불법 채권추심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그중 41만명의 채무감면과 재기를 도왔습니다.
또한, ‘4대 서민금융 정책상품’인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을 통해 112만명에게 약 11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 지원은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금융권 문턱은 여전히 높은 반면, 4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88%를 차지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15년말로 공급이 종료됨에 따라 서민금융의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장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서민들은 여전히 고금리대출에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서민금융의 정책방향은 우선, 공급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되어야 하며,
성실히 노력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금융은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
이러한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총 7개 분야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민들이 부담하는 금리도 인하하겠습니다.
2015년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공급을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연간 공급규모를 4.5조원에서 5.7조원으로 확대 추진하여,
연간 47만명에서 60만명의 서민이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층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대출 상한금리를 최대 1.5%p 인하하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도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를 추진하여, 30%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270만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 중인 서민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성실상환 중인 분들에게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 고금리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5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상환중인 분들에 대해서는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여 제도금융권 이용 기회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을 도입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임차보증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전국 공공 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고금리 전세대출 이용자들에게는 3~4%대 전세대출로 원활히 갈아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을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대출 상품,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상품, 장애인의 자활을 돕는 대출 상품 등
기존의 정책 지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서민금융 신상품들을 금년 하반기 중 출시하여 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민간 금융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공백 없이 은행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 상품을 금년 하반기부터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영업 강화를 통해 10%대의 中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섯째,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간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자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을 입주시켜, 서민들이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지원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환의지는 있으나 실직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조정, 일자리 제공 및 매칭 저축상품 가입 3가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하반기에 도입하겠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저축금액의 일정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Micro-Saving 상품을 통해 재산형성을 적극 돕겠습니다.
여섯째, 현재 채무를 연체중인 분에 대해서도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적극 돕겠습니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최대 채무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는 장기간(3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채무자가 원하실 경우 공적 파산으로 무료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대책들이 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재원‧정보 통합을 통한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맞춤형 자활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갖고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법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서민금융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조속히 출범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
이번에 마련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8년까지 총 270만명에게 22조원의 정책 서민자금을 신규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5%p 인하함에 따라 매년 최대 800억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도 5%p 인하하여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명의 서민들에게 약 4,600억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게 됩니다.
또한, 2018년까지 채무를 연체 중인 6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원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은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은 자금을 쉽게 구하기 어려워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결국에는 대출을 갚지 못하고 ‘연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배려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여 빚을 상환하고 있는 분들께는 더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금융공급이 아니라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정책금융의 우선순위를 서민금융에 두고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6. 23. 임종룡 금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