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6월 2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메르스 1차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이 병동전체 폐쇄방안을 제안했으나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르스 방역망이 곳곳에서 뚫려 당분간 게릴라식 3차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해의 물꼬를 튼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관계회복으로 나갈 지 주목됩니다.
▶김한길 의원과 이인제 의원이 성완종 전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돼 검찰 출석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당이 사학연금 개혁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야당의 협조와 사립교직원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메르스 1차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이 지난달말 정부에 먼저 코호트 격리를 제안했지만, 당국이 이를 거부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됩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돕니다.
= 최초 환자를 통해 36명이 메르스에 감염된 평택성모병원이 지난달말 보건당국에 먼저 코호트 격리를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평택성모병원의 원장은 어제 한 의료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건당국이 코호트 격리는 규정에 없으니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을 통째로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감염 확산을 막으려고 했으나, 당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평택성모병원의 메르스 환자가 열 명을 살짝 넘던 시점입니다.
당국은 특히 지난달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직후에도 세계적으로 3차 감염은 없으니 안심하라며, 밀접 접촉한 의료진 10명 정도만 격리 조치하라고 했다는 게 이 원장의 증언입니다.
그러면서 당국이 '메르스'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도 했다는 겁니다.
평택성모병원은 결국 정부의 묵살 속에 지난달 29일 자진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좀더 일찌감치 코호트 격리가 이뤄졌다면,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훨씬 줄였을 것이란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당국은 오늘 오전 있을 정례브리핑에서 평택성모병원 원장의 이런 증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메르스 확산을 불러온 중대 오판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하게 됐고, 우리 정부가 잘 대처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평가 역시 논란에 휩싸이게 될 전망입니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메르스 1차, 2차 유행이 진정 국면에 들어간 반면, 방역에 허점이 노출되면서 당분간 게릴라식 3차 유행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36명의 감염자를 낳은 평택성모병원과 84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 국내 메르스 1차와 2차 유행의 진원지로 꼽힙니다.
1번과 14번 환자, 두 명의 '수퍼 전파자'가 대형병원에서 대규모 감염을 일으켰다면 현재 빚어지고 있는 확산의 양상은 사뭇 다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발적 발생이 이어지는 건데, 그 중심엔 지난 9일 숨진 77살 여성인 76번 환자가 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잡니다.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환자는 76번 환자로 인한 강동경희대병원이나 건국대병원이 노출된 바이기 때문에 접촉자 집중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 환자에게 옮은 4차 감염자가 벌써 8명, 감염 장소도 강동경희대병원과 구급차, 건국대병원의 응급실과 일반병동까지 다양합니다.
또 이들 8명으로부터 비롯된 새 전파 경로 역시 강동경희대병원의 투석실과 건국대병원의 6층 병동, 경기 구리시의 병원 두 곳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76번 환자와 접촉한 감염 의심자만도 500명. 여기에 이 환자로부터 4차 감염된 사람들과 접촉한 투석환자 97명, 구리시 카이저재활병원 110명 등 '5차 감염' 대상자도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진정세라며 종식 선언 시점을 검토하던 당국이 다시 초긴장 모드에 들어간 것도 이때문입니다.
"건국대병원에서 168번 환자 등 현재 격리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집중관리병원에 대해서는 격리해제기간이 돌아와도 의심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자 여부, 격리해제의 적절성 등을 즉각대응팀이 평가해서 격리해제 또는 격리연장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국은 산발적 발생일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게릴라식 3차 유행은 이미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 안에서의 감염은 그나마 격리나 폐쇄 등을 통해 통제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소리소문없이 확산되는 지역전파의 가능성이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김민재 기잡니다.
= 메르스 3차 유행이 시작된다면 병원 안에서 대규모 감염이 이뤄지던 1, 2차 유행과는 달리, 병원 밖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국의 방역에 구멍이 뚫려 감염된 환자들이 불특정 다수와 접촉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국대병원에서 비격리 상태로 확진 판정을 받은 170번째 환자만 해도 경유지인 경기 구리시의 병원 두 곳이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가 이틀간 입원했던 카이저 재활병원은 도심의 9층짜리 건물이어서, 같은 건물에 있던 예식장이나 학원, 은행을 찾은 수천명의 시민들은 추적조차 불가능한 상탭니다.
격리 해제 이후에야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대청병원의 간병인, 172번째 환자도 지난 15일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감염이 우려됩니다.
일부 자가격리자들도 버젓이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 마당에 격리가 풀려 안심했던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을지는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54번 환자의 경우 대구 시내의 경로당이나 목욕탕, 어린이집과 식당 등을 들른 뒤에야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와 같이 목욕한 14명 중 5명은 여전히 행방조차 묘연합니다.
141번째 환자가 여행을 떠났던 제주, 고등학교 교사인 131번째 환자가 증상이 발현된 채 수업까지 진행한 경북 포항 등의 지역도 요주의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평택 경찰인 119번째 환자나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 밖 외래 감염자인 115번째 환자처럼 아직도 전파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환자들도 지역전파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화해의 첫 단추는 끼웠지만 본격적인 관계 회복에 이르기까지는 힘든 고비가 몇 차례 더 남아있습니다.
홍제표 기잡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양국을 대표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국교정상화 기념 리셉션에 축하 메시지만 보내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나란히 참석한 것입니다.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박 대통령) “향후 5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양국 관계를 만들어 봅시다”(아베 총리)
양국은 조선인 강제징용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신청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산뜻한 출발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첫 관문을 넘었을 뿐, 위안부 문제와 아베담화라는 2개의 난제를 더 풀어야 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미 ‘소녀상’ 철거 등을 거론하며 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녀상 철거나 성노예 표현 쓰지 말라는 것 등을 요구한다. 그런데 성노예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나타내는 단어다.”
한일 양국의 온갖 희노애락이 집중될 앞으로의 1주일에 양국의 관심도 집중될 전망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미국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움직임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일 정상이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에 교차 참석한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며 "더 나은 단계로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에 앞서 논평을 통해 "역내 국가들의 강력하고 건설적인 관계가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그들의 이익은 물론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부원장은 "양국 지도자의 제스처는 서로 조화롭고 신뢰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진정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보다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양국이 화해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고무적"이지만 "화해와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진정 끊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퍼슨 우드로윌슨센터 한국 역사·공공정책 센터 소장도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와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8명으로 시작했던 수사가 돌연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처럼 거물급들을 대거 소환하려는 배경을 조은정 기자가 분석합니다.
= 성완종 리스트 관련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또 성완종 전 대표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도 소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미묘합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리스트 8인 중 전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기소하는 수순에서 며칠 안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끝날 것처럼 보였던 수사에 거물급들이 줄줄이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일단 그냥은 넘어갈 수 없는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 전 대표의 경우에도 금품과 관련된 진술이 나왔고, 이인제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수사팀이 거물급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소환 통보가 기소까지 이어지는 힘들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공여자가 숨진 상황에서 리스트 8인에 대한 의혹도 명확히 못 밝힌 마당에 리스트 바깥 인물들을 기소했을 경우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의 입장과 출국 등을 이유로 김 전 대표와 이 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수사팀이 어떻게 사건을 마무리할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일단 사학연금 개혁의 시동을 걸었지만 야당의 무관심과 총선을 앞둔 여당의 적극성 부족으로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 고양이 목에 두번째 방울 달기에 나섭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과 연동되는 사학연금 개혁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정도 방향도 아직입니다.
20년간 서서히 낮아지는 공무원연금 지급률과 달리 한꺼번에 낮아지는 사학연금조항과 공무원연금엔 있지만 사학연금엔 없는 유족급여 인하와 이혼시 재산분할 조항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입니다.
"불균형 문제는 해소돼야 하는데 또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고한 잘 판단하자까지만 된 것."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되는 만큼 사학연금도 이때까지는 개혁안이 시행돼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반발은 공무원연금개혁때보다는 작을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공무원연금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학연금도 바뀔 것이라며 받아들이는 측면도 많을 것."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혁주체로 특위를 만드는 대신 상임위가 좋다는 생각이지만 교문위 생각은 조금 달라보입니다.
여기다 당직개편 문제를 두고 비노와 친노간 내홍중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도 문젭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칼질을 해야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점도 개혁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제1금융권 중금리 출시…제2금융과 격돌>
▶금융권 중금리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플랫폼에 중금리대 대출 상품을 탑재하면서 저축은행과 진출하면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전략으로 5~9%대 중금리 대출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대출이 허용되지 않았던 5~7등급의 대출수요를 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위비뱅크 플랫폼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5~9%대 금리로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중간 신용등급 5∼7등급의 직장인이 신청할 수 있는 연 6~7%대 모바일 전용 중금리 대출상품을 내놨습니다.
IBK기업은행도 곧 중금리 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현재 금리 수준, 대출한도 등을 내부 조율 중입니다.
이처럼 은행들이 중금리 대출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신규 고객을 끌어들일 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 요청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피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이같은 시중은행들의 움직임에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은행과 같아지면서 한 차례 고객을 잃어야 했던 제2금융권이 이번에는 중금리대 우량고객을 은행으로 뺏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중은행들의 중금리 대출 출시로 서민금융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IT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모바일 시장을 점령하고 있지만, 정작 네이버 등 우리 IT기업은 중국의 산업보호정책에 차단돼 발목이 잡혔습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네이버 메신저 '라인'과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를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중국이 테러 정보 유출과 자국 산업보호를 이유로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접속을 차단한 겁니다.
특히 네이버 '라인'은 지난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열풍을 타고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지만 1년 전부터 모든 서비스가 정지됐습니다.
이렇다보니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중국 내 핀테크 시장 진출에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네이버 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와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페이'는 세계 시장 진출에서 중국은 제외했습니다.
네이버 관계잡니다.
"라인 페이를 이용하려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하는 데 실행은커녕 접속조차 되지 않아 중국은 라인페이 출시국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국내 IT기업이 중국의 방화벽에 막혀 고전하는 동안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한국판 모바일 결제서비스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외교분쟁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의 국내 진출이 인터넷 업체는 물론 금융업계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