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각각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국교정상화 기념 리셉션에 나란히 참석해 서로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박 대통령은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50년간의 우호 발전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향후 50년을 내다보며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화답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린 기념 리셉션에는 박 대통령이 참석해 같은 메시지를 전했고, 양국 행사는 주요 인사들로 대성황을 이뤘다.
당초 축하 메시지만 전달하려 했던 양국 정상이 ‘교차 참석’이란 결정을 내린 것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이 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양국 국민은 물론 국제적 이목도 쏠려있는 가운데 대승적 이미지를 과시할 필요도 있었다.
여기에는 전날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조선인 강제징용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신청 문제가 진전을 이룬 게 큰 도움이 됐다.
외교부는 "원만한 대화를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고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로써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관계 정상화의 산뜻한 출발을 알린 셈이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이제 겨우 첫 관문을 넘었을 뿐이고 일본군 위안부와 아베 담화 등의 난제를 남겨놓고 있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3대 요건으로 꼽았던 세계유산, 위안부, 아베담화 중에서 세계유산은 그나마 가장 쉬운 문제였다.
일본으로선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전체 역사’(full history) 등재를 권고하고 다른 회원국들도 합의 처리를 원하며 수세에 몰리자 어차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는 박 대통령이 "상당한 진전(considerable progress)를 이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테일(detail)의 악마’라는 미세한 복병들이 암초처럼 깔려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의 성격상 (99.9%가 합의되고) 나머지 0.1%가 남았더라도 최종적으로 민감한 부분에서 안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나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이미 ‘평화의 소녀상’ 철거나 ‘성노예’ 표현의 사용 금지,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증 등을 거론하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측의 위안부 해법은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것들이 적지 않다"며 "예컨대 한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 비용으로 보상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양국간) 밸런싱(균형)이 잡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요구는 우리 정부가 들어줄리 만무하고, 만약 들어준다면 국내 여론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는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할머니 쉼터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피해자들이 생존해있고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부 문제는 양보하거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범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단체에 소속된 유희남(88) 할머니는 23일 2천만 달러(약 220억원)의 위안부 피해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8월에 있을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도 고노·무라야마 담화 수준의 직접적 사죄는 기대난망이다.
일본 내에선 아베 총리가 각의 결정이 아닌 개인 담화 형식으로 주변국의 비판을 피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모처럼 화색이 돌던 한일관계는 다시 냉각될 수밖에 없고, 중국의 경우는 연내 개최하기로 했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다자회담 계기의 한일 양자회담을 원하는 우리 정부로선 외교 시간표가 어그러질 공산이 크다.
다만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상간에 관계 회복의 의지를 확인한 것은 작지 않은 성과다.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아베 총리가 8월 담화를 통해 국제여론의 압력에서 벗어나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