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원가와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5%p 수준의 대출금리 인하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강화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부업체의 대출 원가는 낮아지고 있는데다,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하면 최고금리의 5%p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등이 개인대출전문 대형 대부업체 36개사의 평균 대출원가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평균 대출원가는 4.35%p 감소했다.
2012년 말 대비 2014년 말 대출원가를 비교한 결과 대손비용은 1.60%p, 조달비용은 1.42%p, 관리비용은 0.08%p, 모집비용은 1.26%p 감소돼 평균 대출원가가 4.35%p 줄어들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대출원가가 30%를 넘는 16개 대부업체 역시 관리비용 등을 평균수준으로 낮추면 금리를 30%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특히 개인대출전문 대형대부업체 36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5212억 원으로 전년대비31.8% 증가했고, 대형 9개 대부업체가 지난해 광고비로 지출한 비용이 920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출금리 인하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로 약 270만 명의 대출자가 4600억 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인하할 때 개인 대부업체 500~1500개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대형사는 지속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분석이다.
다만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9‧10등급 저신용자 8만~30만 명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신용자 중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연체가 없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현행 대부업 상한금리 34.9%는 대형 외부업체의 원가금리인 30.65%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어서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대부업 임직원 1만3456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상한금리를 내리면 소형 대부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