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펄스방류' 대책발표…유속 개선에 효과 미미할 것
-보 수문 개방 못하는 이유는 '4대강 사업 왜 했냐'는 비판 두려운 것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이혜인 실습작가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박재현 교수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박재현 : 네. 반갑습니다.
◇김효영 : 낙동강 상류에 녹조 사진은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류쪽은 어떤지 현장에 다녀와보셨습니까?
◆박재현 : 네. 우리 지역도 뭐 비슷한 현상입니다. 위치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함안, 합천 쪽으로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녹조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지난 해와 비교해볼 때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박재현 : 시기적으로는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는 환경부에서 자료를 제시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한 보름 정도 빨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김효영 :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박재현 : 날씨 문제도 있고 강우량 문제도 복합적인 문제가 2가지가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 지금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녹조 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펄스형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박재현 : 펄스형 방류라는 것은 수문이 있죠. 보에는 낙동강의 8개 보의 수문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을 열게되면 위에 가둬져있던 물이 쏟아져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내려오는 물을 허용 하겠다 라는 거죠. 쏟아져 내려보내고 아래 쪽에도 또 문을 열어가지고 또 열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열어주는게 아니라 펄스라는 것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2개의 보에서 각 댐에서 250만톤 열어서 아래 쪽 댐으로 보내겠다.. 그런 계획이 지금 국토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펄스방류 형태인 것 같습니다.
◇김효영 : 효과가 꽤 있다고 설명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박재현 : 제가 볼 때는 미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보에서 물을 가두고 있는 물 양이 보통 한 5천만톤에서 1억톤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좀 끼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 보에서 문을 열어서 250만톤을 흘려 보냈는데 그 250만톤이라는 것은 1억톤에 대하면 약 2.5%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을 보냈다 해가지고 실제로 아래 쪽에 있는데다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가 발생함으로서 이제 녹조가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녹조가 생기는 원인은 4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녹조가 먹을 수 있는 영양분, 그리고 따뜻한 수온, 그 다음에 햇빛, 광양,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속이거든요. 유속이 늦어지면 녹조가 자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것도 녹조를 줄이려면 유속을 빠르게 해야한다.. 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왜냐면 4개 요소 중에서 3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효영 : 그렇죠.
◆박재현 : 우리가 뭐 햇빛을 덜 나게 할 수도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속을 빠르게 하는 것 밖에는 없거든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유속이 늦어진걸 유속을 빠르게 해야한다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에서 가두고 있는 물이 약 1억톤 정도 되는데 거기에 2.5% 물을 풀었다고 해서 유속이 얼마만큼 빨라지겠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큰 목욕탕에 그냥 바가지 물 하나 더 넣는 정도?
◆박재현 : 그렇죠.
◇김효영 : 알겠습니다. 다시 녹조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보를 이렇게 펄스 기법이 아니고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엔 '상시적으로 보를 열어놔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현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많이 유속이 늦어지는 지역은 한 40배 정도 유속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져봐서는 한 10배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계산이 됐거든요. 그건 이제 컴퓨터로 게산을 해봤을 때 내용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이후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4대강 사업에서 낙동강 유역에서 평균 유속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약 한 6배~10배 정도 늦어진 것 같다 라고 제시를 했었 거든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40배, 10배 이것은 구간별로의 유속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빨리 흘렀던 곳은 훨씬 더 늦어지게 되는 것이고. 좀 천천히 흘렀던 데는 덜 늦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속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녹조발생원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유속인데 유속이 늦어진 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수문을 연다 라는 것은 지금 현재보다 수위를 떨어트린다는 이야깁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수위를 3~4m정도 떨어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유속은 지금보다 3배정도 빨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런데, 녹조라떼 이야기 나오고 하면 정부입장에서도 좋아할 일이 아닌데, 유속을 빠르게 하는 것을 왜이리 꺼릴까요?
◆박재현 : 왜냐면 4대강 사업하면서 중요한 것은 '가뭄을 위해서 수자원을 확보했다' 라는 게 5개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홍수방지, 그 다음에 환경 개선, 그 다음에 수자원 확보. 4대강 사업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수문을 열어서 물을 빼버리게 되면 '그럼 4대강 사업 왜 했냐' 라는 비판을 받기에 딱 맞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수질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수문을 마음대로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여는 순간 자기 논리를 부정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 생각합니다.
◇김효영 : 그런데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 아닙니까?
◆박재현 : 공식적이지는 않은데요. 지금 여러 학계에서 연구들을 해보니까 수문을 열게 되면 수질이 개선되는 걸로 결과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4대강 찬성론자들은 유속을 녹조의 원인에서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전문가들이 찾아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박재현 : '유속 문제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다' 라는 것은 환경부에서도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유속 저하가 결국 녹조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것을 밝혔고 환경부도 밝혔고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수문을 열어서 물을 흘리는 게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문을 안 여는 거죠. 결국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물 관리가 일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서로의 뭐랄까, 자기 밥그릇이죠. 서로 서로가 상반되는 결과가 있을 때는 서로 협조안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물 관리의 일원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지 않겠냐.. 결국 이게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좀 정리해서 물 관리의 일원화를.. 만약에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같이 하나의 부서에서 환경부가 되든 국토부가 되든 수질과 수량을 모두 다 관리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환경부가 국토부에 밀리더라고요.
◆박재현 : 맞습니다. (하하)
◇김효영 :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보에 물이 많은데 가둬놓은 물이 뭐 1억톤 말씀하셨는데 4대강 사업할 때 '홍수, 가뭄 막겠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던 것 아닙니까?
◆박재현 : 그렇습니다.
◇김효영 : 지금 왜 이렇게 가뭄 때는 보를 활용을 못 하는 거죠?
◆박재현 : 왜냐하면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물을 가둬놓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은 낙동강 중상류지역하고 강원도지역.. 그러니까 한강상류지역 이런 곳에서 지금 이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이 있는 데는 큰 강에 모여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 물을 가둬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다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물을 모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가뭄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가뭄 해소에 기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거죠.
◇김효영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현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