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다음 달 끝나기로 돼 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 상황이어서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리방안을 논의 중이며 미시적이고 부분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빚의 질이 나쁘지 않아 미시적, 부분적 관리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액션플랜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이나 만기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호금융권의 토지 및 상가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말 대비)이 2012~2014년에 각각 6.0%, 7.3%, 9.8%로 상승한 데 따라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중 담보평가 역시 부풀려진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가하면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대출 등 비주택 대출을 한층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토지·상가의 담보인정 한도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