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만으론 어려워…재정, 구조개혁 병행돼야”

“금리인하 효과 더 지켜봐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부양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7일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며 유동성함정(금리인하 등의 거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을 우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금리 인하만으로는 어렵고, 재정정책과 기업의 투자촉진 등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면 경기회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이 총재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소비를 늘리려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투자를 늘려야 하고, 기업투자를 늘리려면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의 경직성 재고와 여성인력의 활용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소비와 내수 부진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커기 때문에 금리인하 효과가 실물로 파급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금리 인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8월부터 금리를 인하한 만큼 실물경기로 파급 효과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파동과 관련해 이 총재는 “소비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분명하고, 성장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7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때 발표할 성장률 전망치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3.1%인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일본 등에 비교해 너무 높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원인플레이션이나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라며 결코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1.5%이지만 6월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션율은 2.1%로 이를 반영한 실질금리는 -0.6%이고, 또 기대인플레이션 2.5%를 적용할 경우 -1%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 물가하락) 우려와 관련해 이 총재는 “디플레는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2분기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물가 항목을 구성하는 480개 품목 가운데 180개 품목만 하락할 뿐 나머지는 보합이나 오르고 있어 디플레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련해 옐런 미 연준의장이 예고한 만큼 연내 인상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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