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은 17일 오전 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지적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 조속 추진과 기관투자자 등 역할강화, 금융세제 개선 등을 주문했다.
IWA는 한 계좌에서 예금,투자 구분 없이 고객의 판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임 위원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으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IWA 도입방안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주식시장이 해외 시장에 비해 저평가돼 있고 상승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기관투자자 등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시장에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관투자자 등의 장기․안정적 자금이 주식시장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자산운용 측면에서 제약은 없는지, 국내 금융회사들의 연기금 자산운용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금융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간접․장기투자를 촉진하고 기관투자자 형성에 적합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예금․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두고 건건이 점검하여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동일목적 투자간 과세차별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융개혁자문단에서 검토중에 있는 금융분야 세제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이번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또 "우리 주식시장이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경우 보다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우리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주식시장이 MSCI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편 "메르스 피해 업종‧지역‧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며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피해업종 등에 대한 대출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채권추심업체의 채권추심 유예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16일 자본시장법과 대부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7개 금융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해당 법률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등의 중요한 내용를 담고 있는 만큼 시행시기를 감안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법안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