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6월 29일까지
-정부 7% 제시, 지난해 상승폭과 대동소이
-재계 "급격히 올리면 영세, 중소기업 어려움"주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진작,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 목표 세워 단계적 인상해야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이혜인 실습작가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조태일 국장(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
◇김효영 : 요즘 노동계에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를 만들어, 최저임금 인상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태일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태일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현재 최저임금 얼마죠?
◆조태일 : 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5580원입니다. 하루 8시간 환산하면 44640원이 되고요. 월급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16만6천6백20원이 되겠습니다.
◇김효영 : 그걸론 생활이 어렵겠죠.
◆조태일 : 네. 대단히. 여기 받는 금액에서 4대 보험료라든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전기료, 통신비 이런 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습니다.
◇김효영 : 지난 해 보다는 얼마나 오른 겁니까?
◆조태일 : 네. 지난 해 시급이 521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70원 인상 되어서 퍼센트로 보면 7.1% 인상된 금액입니다.
◇김효영 : 1만원까지 올리자는게 노동계의 주장이죠?
◆조태일 : 네. 사실 노동계와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본부 등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부에 대한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내수를 좀 진작시키고 소득분배도 개선하자' 이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정부 여당 내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올려야 된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태일 : 정부에서, 최경한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재계나 사용주들이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자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쏙 들어가서 현재로는 별 다른 언급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 와중에 정부에서 그때 대폭 인상을 얘기 하면서 내놓았던 일부 프로테이지가 7%선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년에서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7.1%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는 전년 수준, 내년 수준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이 최저임금을 결정 짓는 주체는 누굽니까?
◆조태일 : 현재 그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최저임금을 매년 결정해서 이것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신청을 받아서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위원회에는 노동계 9명, 사용주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도록 되어있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6월29일까지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효영 : 얼마 안 남았네요.
◆조태일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재계에서 1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태일 : 재계에서는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에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고용이 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조태일 : 네. 사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에 대해서 매년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영세, 중소업체, 자영업자들이 타격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기획재정부가 201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신규로 창업한 이들의 85%가 2년 안에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에는 95%가 폐업을 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50대, 직장에서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당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결국 직장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치킨과 피자를 사먹어야 할 분들이 그걸 팔고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대부분의 자영업이 프랜차이즈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먹이사슬 꼭대기엔 재벌2,3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사람을 고용해서 하시는 분이 약 155만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초기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번듯한 일자리가 생긴다면 오히려 이분들이 굳이 자영업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현재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활 임금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시켜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말고 대기업들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조태일 : 물론 대기업 내에 사내하청들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최저 기준이 되는 임금인데 최대임금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길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는 이 임금 이상을 주라고 정하는 건데 이것이 노동조합이 없거나 작은 사업장에서는 바로 임금으로 적용되는게 현실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하한선으로 정해놨더니 상한선으로 이용하고있다?
◆조태일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6월 말까지 정해야 된다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목표는 1만원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조태일 : 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지금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들이 각 주에서 통과되고 있는데요. 어떤 기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바로 적용하는 주는 없고요. '2017년까지 하자, 2018년까지하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설정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노동계에서 그동안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은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올해 실제 이제 바로 적용하기 어렵더라도 어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이런 원칙들, 최저임금 1만원을 언제까지 하자.. 이런 합의들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이런 원칙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경남지역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얼마나 됩니까?
◆조태일 : 사실 정부나 노동계의 통계가 틀리기 때문에 뭐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마다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 2014년 8월 정부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경남 지역 전체 임금근로자가 약 111만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공식적으로 31만7천명이 비정규직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런 정부 통계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잡혀있고 특수고용노동자들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규모가 전체 임금 노동자의 한 5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다?
◆조태일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삼포세대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취업도 어렵고 실제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을 때 이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대단히 희박하기 때문에 실제 결혼이나 출산까지 다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요즘 학생들 장래희망 물어보면 정규직이라고 이야기 한다더라고요.
◆조태일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참 큰일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태일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태일 정책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