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6월 1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메르스 국내 4차 감염자가 6명으로 늘면서 지역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휴업학교들이 다시 수업을 재개 했지만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에 따른 중국 여행객들의 한국여행 취소가 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을 두고 여권내부에서 조차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메르스 사태 29일 만에 국내 4차 감염자가 벌써 6명에 이르면서 이미 지역 전파중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부는 메르스 사태 초기만 해도 세계적으로도 3차 감염 사례가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3차감염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던 현상이기 때문에 역학적인 소견과 바이러스 특성 등의 추가적인 데이터 없이 3차감염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파장이 크게 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낙타 등에게서 사람에게 전염되면 바이러스의 힘이 극도로 약해지기 때문에 차수가 높아질수록 감염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논리에섭니다.
하지만 세계 첫 3차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게 지난 2일. 그로부터 이틀뒤엔 3차 감염자가 처음 사망하면서 강도가 약해진다는 당국 논리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론조차 되지 않던 4차 감염자가 지난 12일 처음 등장했고, 닷새만에 벌써 여섯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두 명은 구급차 안에서, 또 한 명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벌이다가, 나머지 세 명은 동네 의원 등에서 우연히 3차 감염자와 마주쳤다가 메르스에 걸렸습니다.
사실상 지역 전파가 이미 시작된 걸로 볼 수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되기까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조금씩 산발적인 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으나 그것이 큰 규모의 어떤 클러스터로 보기는 현재까지는 어렵다."
문제는 드러난 4차 감염자가 빙산의 일각이란 겁니다.
정부 방역에 잇따라 구멍이 뚫리면서 어떤 격리나 통제도 없이 감염된 채 전국 곳곳을 활보한 일명 '수퍼 전파자'가 줄잡아 10명이 넘습니다.
벌써 6천명에 육박한 격리자와는 별개로 이들과 접촉한 4차 감염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 주변에 잠복해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메르스로 인해 휴업했던 학교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등교를 하지 않는 특정 지역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 때문인데 교육부는 자진결석생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서울, 경기 등에 내려졌던 일제 휴업이 해제되고 그제부터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제 휴업령이 내려졌던 지역을 중심으로 등교 거부 학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발열체크와 손세정제 비치 등 정부의 방역대책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학부모입니다.
"이 날씨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하고 얌전히 있을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고 손세정제를 배포한 들 누가 쉬는 시간마다 깨끗하게 바를지.. 밥 먹을 때 다닥다닥 붙어앉아가지고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한 자진 결석생은 어제 하루만 1,500여 명. 문제는 메르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평택, 화성 등 특정지역에서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자진결석생 수를 비공개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사정도 비슷할 걸로 보이는데요.
시도교육청들은 메르스 감염 우려로부터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자진결석생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책임회피에 급급합니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휴업이나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들은 시도교육감이 자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준 것은 큰 틀 밖에 없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맞아요."
별다른 대책도 없이 수업재개에만 급급했던 교육부. 메르스에 대처하는 정부당국의 현주소입니다.
▶중국 여행객들의 한국 여행 취소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가장 많은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이번 주말 시작되는 중국의 단오절 연휴. 해외여행객은 지난해보다 40%나 늘었지만 한국을 가겠다는 중국인 여행객은 없습니다.
"메르스 확산소식 때문에 여행가기가 꺼려집니다."
중국인 여행객 대부분은 일본이나 태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행객이 줄자 중국과 홍콩 항공사들은 한국행 항공편을 대폭 줄였습니다.
다음 주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는 크루즈선도 기착지를 부산에서 일본으로 변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7,8월입니다. 중국의 여름방학인 이 기간은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가장 많은 최대 성수기입니다.
지난해 이 두 달 간 한국을 찾은 방문객 수만도 145만명으로 연간 방문객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쯤 7, 8월 한국 여행 예약이 활기를 띠어야 하지만 현재 신규 예약은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 여행객은 6백만 명이 넘었지만 메르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 올해는 일본이나 태국에 중국인 여행객 대부분을 넘겨줘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곧 수그러들 것이라던 메르스가 계속 번지면서 세월호 위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자 여권 내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메르스가 첫 발병한 이후 한달이 다 되도록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골든타임을 놓친데다 콘트롤타워의 부재, 병원 정보 공개 논란 등은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고, 특히 국정 동반자인 여당 내에서도 비판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초동대응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박계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하면서 당내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정부에는 세월호에 이어 큰 위기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판은 친박 비박이 따로 없습니다.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입니다.
"국민과 함께 메르스 사태를 지켜봤지만 박근혜 정부 내각에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근본문제..."
박근혜 대통령 원로 자문 그룹에 속했던 김용갑 전 한나라당 의원도 메르스 부실대응에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위기에 이어 메르스로 또다시 위기를 맞으면서 대응여하에 따라 여권 내 대통령의 구심력이 약화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경제에도 악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추경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을 장규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현재 국가채무는 500조원을 넘어섰고, 공무원, 군인연금까지 합하면 1200조원을 돌파한 상황,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려면 그만큼 나라빚을 내야 돼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성태 연구위원입니다.
"추가적인 경기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 방문을 취소하고, 관광, 숙박, 유통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까지 장보기나 모임을 자제하고 있어
내수가 다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메르스의 큰불이 오래 지속돼 충격이 더 심해지면 규모가 커질 것..."
이런 가운데 재정부담도 줄이면서 추경도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메르스나 가뭄 대응에 필요한 예산만 급히 편성하자는 맞춤형 추경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대표는 추경을 하면서 법인세를 인상해 재정을 충당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까지 추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그때까지 메르스 사태가 어느정도 진정되느냐에 따라 추경 여부와 규모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메르스 안심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으셨을텐데요, 정작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할 보험업계와 금융 당국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엇박자속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돕니다.
=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를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책정해 당장 다음주부터 한국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메르스 안심 보험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잡니다.
"메르스에 관련된 보험료를 내준다"
한국 여행을 하던 중이나 출국 직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과 여행 경비 등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보험상품을 내놓아야 하는 보험업계는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업계를 상대로 메르스 안심보험에 대한 의사를 타진한 바 없고,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한 기초 통계도 없어 당장 상품 개발에 착수하더라도 일주일만에 메르스 보험 상품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진 일부 보험사 역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자사가 출시했던 외국인 관광객 대상 신종플루 보험에 대해 정부가 문의해 왔을뿐 메르스 보험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융상품정책을 총괄하는 금융당국 역시 부처간 협의가 없었다며 당황하는 분위깁니다.
정부가 여론 무마를 위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여당의 단독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까지 기다려본 뒤 ‘직권상정’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동근 기잡니다.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미 총리 인준 법정 시한을 넘긴데다, 메르스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이유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오늘 강행하겠다는 엄포를 해 놓은 상탭니다.
유승민 워내대푭니다.
“내일 처리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인준 불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 탈세 병역면제 등 의혹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하고, 여당이 자료 미제출 문제에 대한 개선책에 합의해주면 합의 처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회동에서 밝힌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발언입니다.
“4개 법안 처리 해달라.”
여야는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오늘 다시 협상키로 했으나, 새누리당은 협상 불발을 기정사실화하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한 날짜를 소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임박해 새 법무부장관 인선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검찰총장보다 후배를 발탁한다는 설이 돌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총장을 임기보다 빨리 물러나게 한다는 건데 청와대가 이 시국에 또다시 무리한 인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뒤를 이을 법무부장관 인선은 안갯속입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최근 김진태 검찰총장보다 후배인 현직 고검장중에 장관을 발탁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는 기수문화가 철저한 검찰 조직의 특성상 김 총장의 용퇴를 염두에 둔 설입니다.
올해 말로 2년 임기를 채우는 김 총장이 몇개월 빨리 물러나면 현 정권에서 2017년 대선 전까지 검찰총장을 2번 더 임명할 수 있다는 정략적인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후배를 검찰 지휘권을 가진 장관으로 임명해 총장을 자연스럽게 조기 교체한다는 겁니다.
청와대와 김 총장이 겉으로 드러나는 불화설은 없었지만 인사나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에서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던 것도 이같은 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인사가 현실화될 경우 총장 임기제가 무색해질 뿐 아니라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무리한 인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고 또 다른 현직 부장검사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데 인사를 통해 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도 차기 법무부 장관에는 기수별로 여러명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혼전 양상을 띄고 있어 청와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