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6월 1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메르스 3차 유행은 없을 것이라던 지난주 정부 공언과 달리 이제 3차 유행이 우려되는 곳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메르스 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그간 방역대응에 적용됐던 가설들이 깨지는 사례들이 속출하지만 당국은 기존가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경찰 메르스환자 감염경로가 일주일째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완치된 강동 삼육오 열린병원장이 환자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며 병원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개정국회법을 정부에 이송했지만 청와대는 위헌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어서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담화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담기로 했지만 사죄가 포함될지는 미지숩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정부는 불과 지난 주까지만 해도 메르스 3차 유행은 없을 거라고 공언해왔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3차 유행이 우려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주 보건당국은 이번주부터 메르스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가 우리들은 고비라고 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안정적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된 환자가 150명을 찍고 격리자도 5천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확산 기세는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메르스 3차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지금, 어느 곳이 3차 진원지가 될까.
가장 눈에 띄는 병원은 서울 건국대병원입니다.
병동 안은 물론 구급차 안에서까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병원 밖 4차 감염이 처음 일어난 곳입니다.
부산의 131번째 환자의 경우 경북 포항의 한 고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이 눈에 밟힙니다.
이 환자는 증상이 발현된 채 경주와 포항에 있는 병원 4곳 등을 경유한데다 5일 동안 학교에서 수업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미 많은 환자가 발생한 대전과 서울 양천구, 경기도 부천, 경남 창원, 전북 김제 등 전국 곳곳의 병원마다 수백명씩의 격리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들 메르스 위험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경웁니다.
하루빨리 보건당국이 여전히 주의 단계인 기존 방역체계를 격상해야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방역 대응체계에 적용됐던 가설들이 하나둘씩 깨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미터 이내에서 접촉할 때만 감염된다, 최대 잠복기는 2주다, 이런 가설들인데요. 예외 사례들이 속출하는데도 당국은 기존 가설과 방역체계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돕니다.
= 당국은 국내 메르스 방역망의 첫번째 전제로 2미터 이내 밀접접촉설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그렇지 않은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온상지인 응급실에서 근무 중에 감염된 이 병원 의사 3명은 모두 당시 응급실에 있었던 14번 환자와 밀접한 거리 내에 있지 않았는데도 감염됐습니다.
응급실이 아닌 외래를 방문했다가 이유도 모른채 감염된 사례도 벌써 두 건. 이런데도 당국은 밀접 접촉이라는 관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복도나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기침을 했을 것이고,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았지만 그 뭍어 있는 것을 환자분들이 만지게 되거나 하면 그러한 간접적인 접촉에 의한 그런 전염이 가능했다는 판단입니다.
잠복기가 최대 14일이라는 가설도 메르스에 노출된 지 17일만에 증상을 보인 146번 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여전히 잠복기 14일 기준에 맞춰 병원 폐쇄 기간을 정하고 있어, 과연 충분한 조치일지와 관련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을 때만 위험하다는 가설도, 30대의 건강한 환자 두 명이 체외혈액순환기와 산소호흡기를 찰 만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면서 들어맞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예외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가설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방역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경찰인 119번 환자의 감염 경로가 일주일째 미궁에 빠졌습니다. 당국조차 '병원내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밝히면서 지역 감염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35살 현직 경찰인 119번 환자는 당초 평택박애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이 병원을 찾았을 때 마침 52번 환자도 들렀기 때문에 어떻게든 접촉했을 거란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병원 CCTV 분석 결과 119번 환자가 그날밤 먼저 병원을 떠났고 17분 뒤에야 52번 환자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찰은 업무상 여러 곳을 다니긴 하지만 다른 메르스 발생 병원이나 경유 병원을 간 적도 없습니다.
당국조차 '병원내 감염'은 아니라고 보는 이윱니다.
"그 분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병원내 감염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더 환자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환자 분하고의 조사가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을 하려고 한다."
이러다보니 확진 판정이 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감염경로는 여전히 수수께낍니다.
이 환자가 업무상 만난 사람까지 다 조사해봤지만 메르스 환자나 접촉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을 감염시킨 14번 환자가 같은날 평택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탄 점에 미뤄, 지역 전파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환자의 주거지인 충남 아산이 119번 환자의 근무반경인 점도 거론됩니다.
이 환자가 지역 감염으로 판명날 경우 그동안 병원내 감염만 있다며 '주의'를 유지해온 메르스 위기경보도 뒤늦게 격상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완치된 강동 365(삼육오)열린병원 원장이 환자들의 신뢰를 져버리지 않기 위해 병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장성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메르스에서 완치된 서울 천호동 365열린의원의 정모 원장은 병원을 임시 휴업한지 20일 만인 그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상 영업 첫날인 어제 CBS 취재진이 병원을 찾았더니 단골 환자들은 정 원장의 복귀를 기다리기나 한 듯 하나둘 진료를 받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9년째 이 병원 단골 손님이라는 송모씨입니다.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계속 다니죠. 진단도 잘 내리고 제가 2007년에 강동구에 왔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다녔죠."
최근 감기증상으로 혹시나 메르스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하던 박모씨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된 정 원장이 그 누구보다도 반갑습니다.
"내가 불안한 것도 불안한 것이지만 남이 옮으면 안 되니까 다른 병원에 가기 꺼림칙했는데, 본인이 아프셨으니까 꺼리지는 않지 않을까."
정 원장은 이들의 믿음이 있기에 용기를 내 재개원을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저랑 개인적인 신뢰 있는 분들, 예를 들어 혈압약도 당뇨약도 계속 타야 되고 진료 계속 봐야되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연 겁니다."
하지만 메르스 추가 감염 우려 때문에 단골 손님을 제외하고 365 열린의원을 찾는 환자는 예전에 비해 뚝 끊겼습니다.
상황은 상급 병원도 마찬가지여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환자가 약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는 환자들을 위해 메르스 풍파를 이겨내고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고군분투하는 이 시대 진정한 의료진이 있어 시민들은 든든합니다.
▶청와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를 거쳐 정부에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 박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정의화 국회의장은 문제의 국회법 개정안 중 정부 시행령의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받고 어제 정부로 보냈습니다.
문구 수정으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는 것이 정의화 의장의 평가지만 청와대의 기류는 반대입니다.
국회 요구에 따라 시행령을 수정해야만 하는 강제성, 다시 말하면 위헌성이 해소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글자 한글자를 고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고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헌법 수호의 임무를 진 대통령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해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한다고 하면 언제가 될지가 관심입니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과 23일, 30일 국무회의에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 상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당청관계와 여야 관계의 파탄을 넘어, 국민들에게는 정쟁으로까지 비쳐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거부권 행사 결정은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최대한 시기를 기다리고 여론을 지켜본 뒤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부권 행사의 의미와 정치적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 박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8월에 발표할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에 '반성'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죄' 등의 표현은 언급조차 없어 진정한 의미의 반성이 담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아베 총리는 어제 홍콩 위성방송 봉황TV와의 인터뷰에서 종전 70년을 맞아 오는 8월 발표할 '담화'에서 전쟁 뒤 일본이 걸어온 평화의 길과 앞으로 일본이 걸어갈 국가 청사진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총리는 특히 전쟁으로 상처 받은 이들에게 반성의 뜻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성이란 표현을 언급한 바 없는 아베총리가 자신의 담화에 '반성'을 담겠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식민지배'·'침략' 이란 말은 언급하지 않았고, '사죄'란 표현도 여전히 없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등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해 왔다며 두루뭉술 넘어간 정돕니다.
아베 총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기대하기 힘들 거란 해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미국 연방의회 연설에서도 '대전에 대한 통절한 반성',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 등의 메시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봉황 TV는 이번 인터뷰는 아베의 중화권 매체 첫 인터뷰라며 '중국에 대한 우호감 표출'로 해석했습니다.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법리 대결에 돌입합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돕니다.
=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금지와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심문이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1차 심문을 진행한 뒤 엘리엇의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심문이 끝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초 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리엇은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중견로펌 넥서스를, 삼성물산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법리전의 핵심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될 전망입니다. 엘리엇이 양사합병에 반발한 단초가 바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이 국내 상법에 따라 주식가치로 정한 합병비율은 1대 0.35입니다. 제일모직 주식 1주 가치가 삼성물산 주식 3주와 같다는 겁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가액이 자산가치 등을 반영하지 않아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입장입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에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을 5배 가량 올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지분은 원안보다 1.55%포인트 감소한 14.99%로 낮아집니다.
합병을 반대하는 엘리엇 공격과 이에 맞서는 삼성의 방어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비식별정보를 제약없이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이 개인의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금융위원회는 최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제약없이 영업이나 마케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법령상 제약요건을 해소한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면 동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조만간 개인정보 비식별화 활용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 남동우 신용정보팀장입니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비식별화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도 일부 식별화된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의 신상정보가 다시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안전장치를 없애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참여연대 장흥배 경제노동팀장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조건을 없애는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가 ‘재앙’수준의 침해를 받을 것입니다.”
경실련은 이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있었고 또다시 유출 우려도 있는 만큼 금융위의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금융위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비판하고 나서 앞으로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