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7회 파트1은 CBS 권영철 선임 기자와 함께 메르스 사태로 가려진 2가지 사안을 다뤄봤습니다. 먼저 병역 비리와 사면 로비 의혹 등 부적격 논란에 휩쌓였음에도 여당이 무조건 통과로 밀어붙이고 있는 '황교안 후보자 총리 인준 문제' 그리고 흐지부지 수사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벌써 특검까지 거론되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까칠하게 짚어봤습니다!
(주요 내용)
▶ 메르스의 최대 수혜자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
“메르스만 아니었으면 새로운 사실들이 이슈가 되어 상당 부분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안대희 후보자와 문창극 후보자의 문제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야 할까?”
▶ 결정적 ‘한 방’ 없이 끝난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결정적인 한 방이 있으면 구속되거나 사법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총리에 부적합 문제들을 11가지나 가지고 있는데 왜 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 할까? 황교안 후보가 총리가 되어야 할 단 한 가지 이유도 모르겠다.”
“황교안 후보가 총리가 되어야 하는 결정적 한 방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호한다는 것이다.”
▶ 그가 청문회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이유는?
“인사 청문위원들은 집중 조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버티고 있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법적인 맹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도 공개를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 사건 수임 자료를 왜 공개를 못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사면 수임 논란에 대해서
“사면 사건 자문은 로비를 하는 것과 같다. 법적으로 조언을 해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면은 법적인 자문 또한 필요가 없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 사면 관련 문제에 대해서 수사권 발동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본인이 사면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최소한 의뢰인이 누구인지만 밝혀져도 그가 이렇게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지나치게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가 쓴 책의 내용을 보면 4.19 혁명을 사회적 혼란으로 여기고 5.16 군사정변은 혁명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사람이 검사가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인사청문회는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1차적으로 부적격자는 지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메르스가 확산이 되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
▶ 노회찬 전 의원 "삼성 떡값 사건, 제대로 수사 안돼"
“과거 서울북부지검 재직 당시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의 성매매 사건을 담당했었고 사건을 적당히 마무리해줬던 사실이 있다.”
“그 이후에 삼성 떡값 사건을 맡게 된 것 아닌가? 왠지 그는 삼성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다.”
▶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팀과 검찰 수내부의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서면 조사는 서병수 부산 시장과 유정복 인천 시장을 끝으로 마무리 수순으로 보인다."
“이완구, 홍준표 보다 훨씬 액수가 큰 유정복, 서병수 시장의 조사를 서면 조사로 마무리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액수는 크지만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여자가 살아있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해도 무죄가 나오는 상황에서 공여자가 없는 현실에 수사가 쉽지는 않다.”
▶ 이 사건이 특검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야당은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고 여당은 상설특검은 가능하나 슈퍼 특검은 못 받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시행되면 수사를 하는 의지는 보여줄지 몰라도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들이 발각이 되었으면 구속 수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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