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로 가계부채 폭증 위험성
-실물 경기와 높아지는 디플레 우려에 대응해야
-금리 인하로 내수와 소비 살아날 가능성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11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영무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 정관용>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로 내렸습니다. 찬반양론이 엇갈리네요. 먼저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조영무 박사 연결합니다. 조 박사님?
◆ 조영무>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최근에 메르스발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서 추가 금리인하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 내셨었죠?
◆ 조영무> 그랬죠.
◇ 정관용> 그 주장을 하신 이유는요?
◆ 조영무> 우선 현재의 경기 상황입니다. 경기회복 움직임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특히 수출이 걱정이죠. 올해 들어서 계속 수출둔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고 특히 5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경제 움직임에 있어서 더더욱 중요해졌는데 현재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가 더더욱 중요해진 우리 소비,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실 고려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서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관용>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으로 직접 연결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영무>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금리인하가 우리 경기회복에 미치는 정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영무> 여기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데요. 그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도리어 그 부작용을 중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정도는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지금 미약한 경기회복세를 돕기 위해서는 그리고 계속 높아지고 있는 우리 경제가 디플레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통화완화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그러한 면에 있어서 사실은 가계부채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은 가계부채 문제보다는 경기 내지는 높아지고 있는 디플레 우려에 대응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조 박사께서는 지금 1.5%뿐 아니라 가능하면 더 내릴 필요도 있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 조영무> 일단 이번에 인하를 한 것의 효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의 금리인하만 하더라도 사실은 예상을 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동결을 예상한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기관 뭐 저희 같은 연구기관이나 또는 국책연구기관을 막론하고 통화완화정책이 상대적으로 필요하다. 단지 재정정책에 앞서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정책을 먼저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만 경기회복을 돕기 위해서 통화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가계부채 조금 아까 언급하셨는데 금리 내리면 부채증가는 확실히 또 예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영무> 네.
◇ 정관용> 이거는 별다른 대책은 필요 없다고 보세요, 그러면?
◆ 조영무> 대책이 필요하죠. 그런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그 원인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우선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것은 지난해 가을부터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완화되었던 LTV, DTI와 같은 주택관련 금융규제완화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8월과 10월 그리고 올해 들어서 3월에 앞서 이루어졌던 금리인하도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전세가격이 오르는 가운데서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서 주택금융 관련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 가계수요가 늘어났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계부채 증가를 모두 다 금리인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금리인하를 주저하거나 또는 올리는 것이 정답일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경기 움직임이라든가 물가 움직임이 다른 방향을 시사한다고 한다면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 전반에 골고루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하기보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 이러한 금융기관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거시경제정책이 아니라 미시적인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국은 이제 금리를 슬슬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 조영무> 네.
◇ 정관용> 9월쯤이면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또 우려해야 되지 않나요?
◆ 조영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리를 내리더라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민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분명히 미국의 금리인상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 내지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과거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패턴으로 변하는 시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곧바로 뒤따라서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변화를 했던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이상의 시차를 두면서 국내외 상황을 보다 더 우선시한 그러한 통화정책을 편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국내 상황을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성향에 맞는 통화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아직은 시간 여유가 좀 있다, 지금이 찬스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조영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조영무>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LG 경제연구원의 조영무 박사였습니다. 에듀머니의 제윤경 대표 연결합니다. 제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제윤경>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금리인하 지금 문제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제윤경> 사실 얼마 전에 그런 사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금리를 올려도 동결해도 떨어뜨려도 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 정관용> 전화기를 조금만 더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 주세요.
◆ 제윤경> 사실 이번에 금리를 올려도 떨어뜨려도 사실 어떤 결정을 내렸어도 반대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는 어느 각도에서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그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금리를 더 떨어뜨려서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하지만 부채문제는 좀 있다가 집중적으로 여쭈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고 또 점점 더 하향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 게다가 물가는 거의 마이너스, 담뱃값 빼면 다 마이너스 물가 아닙니까? 이게 그야말로 디플레이션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꿈틀거리도록 충격파를 주어야 한다, 더 큰 경제적 의미에서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 제윤경> 사실 지금 금리를 인하시킨다고 해서 그 어떤 내수가 살아난다거나 소비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에 오히려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를 전반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시기에 위험관리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는 별로 기대할 바 없다?
◆ 제윤경> 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지금 점점 소비도 위축되고 있고 그런데 소비위축의 또 주요한 요인 중에 빚이 자리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계 빚이 사실 줄어들지 않고 이자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거죠.
◇ 정관용> 정부는 아직은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윤경 대표는 그렇게 판단 안 하시나 봐요?
◆ 제윤경>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근거에서 보면 사실 제도금융권에서 파악되고 있는 1200조원가량의 대출의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부실이 진행된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그 사실만 놓고 보면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실제로 그 1200조원 안에 들어 있지 대출들이 대부업 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제도금융권이 사실 부실대출로 진행되는 채권들은 대부업체의 채권의 2차 시장에 내다팔고 있는 그래서 채권의 입찰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채권들은 전혀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채권들은 전혀 사실은 그동안 집계를 하고 있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채권의 실제 연체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채무자들, 채무취약계층이 한 350만명이 넘는다, 이게 정부의 2년 전 발표거든요. 그런 숫자들을 감안을 할 때 또 금융에서 세 군데 이상의 빚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 328만명이다 그러면 경제활동인구를 추정을 해보면 3명 중 1명이 빚을 돌려막기 하고 있거나 연체 중이라는 건데 이게 관리가능하다, 못하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대책이 필요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지 정부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출의 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악성대출, 이율은 높고 신용등급은 낮고 또 소득은 적고 이런 계층이 제일 문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 제윤경> 3명 중의 1명이 그렇게 악성대출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경제 전체에 굉장히 큰 위험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런 저소득층 악성대출에 대한 특효약이 있을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 제윤경> 사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정책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좀 근본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를 하면 저축은행 같은 데서 결국은 예금금리는 낮은데 최근에 정부 발표를 보면 저축은행이 30% 넘는 거의 고금리 대출로 영업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제윤경> 그러면 2~3%짜리 예금을 받아서 30% 넘는 엄청난 예대마진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정책금융만 낼 것이 아니고 법정최고이자율 당연히 내려야 하고요. 이런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칼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전혀 피지 않고 오히려 금리 낮추는 효과, 정책금리 낮은 효과는 다 금융회사들의 몫으로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굉장히 되고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런 건 법으로 바꿔야 합니까? 아니면 정부가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 제윤경> 사실 법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금융회사들이 특혜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25%인데 거기에서 금융회사들은 다 적용제외거든요. 대부업법적용을 받는데 대부업적용은 거의 35% 수준, 34.9%니까 10% 가까운 특혜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바꿔도 한 마디로 이자제한법으로 금융회사들을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만 바꿔도 사실 많은 분이 해소가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것 뭐 백보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최소한 이 고금리 상품 이것만큼의 금리제한은 취해 달라, 이 말씀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제윤경>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에듀머니의 제윤경 대표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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