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 질병휴직 처리 여교사 정직 3개월

경남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육아 휴직 과정에서 질병 휴직으로 처리 했다가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의 모 중학교 여교사 A(37)씨는 지난 2012년 출산 이후 15개월 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A 교사는 육아휴직이 끝나갈 즈음에 부산의 한 병원에서 불임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질병 휴가로 처리했다.

육아 휴직의 경우 월 봉급액의 40%를 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질병휴직은 70%를 지급해 육아휴직보다 보수가 더 많다.


경남교육청은 A 교사가 이런 점을 알고 질병 휴직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교사는 휴직을 마치고 2013년부터 근무하다 올해 초 도교육청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에 대해서도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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