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10일 오전 현 정부의 지역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분권본부는 "집권 3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일방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 정책은 수도권 과밀‧집중화와 비수도권의 과소‧공동화 등 극심한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아 비수도권을 회생시키고 수도권의 과밀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지역민의 절박한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었다”며 현 정부의 수도권 완화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주민의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일체의 지역불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중심 개발주의 정책을 중단할 것과 ‘선 지역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천명할 것, 획기적인 지방분권화를 통한 다극분산의 국가체제 구축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채택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앞으로 분권본부는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각계가 참여하는 연석회의와 공동 기자회견, 가두서명 운동, 온라인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펼 예정이다.
분권본부 황한식 상임대표는 “이번 서명운동이 일회성-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범시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지역으로부터 지방분권을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지역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