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흥경찰서는 문화의 거리 경관 개선 관련 민간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준공검사서를 작성해 국고보조금 6억 50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타낸 사업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준공검사서를 묵인하고 편의를 봐준 시청 공무원 박모(47·남)와 정모(49·남)도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매대행업체 대표 예모(48·남)씨로부터 계약 연장 대가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씩 총 21회에 걸쳐 1820만원을 받아챙긴 인천시청 공무원 정모(55·남)씨를 구속했다. 또 자동차 근저당설정.해지 업무대행 계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예씨로부터 26회에 걸쳐 현금 4300만원을 수수한 부산시청 공무원 김모(50·남)씨도 구속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1과(이명교 총경)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3대 부패비리(토착·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사범 총 702건을 적발해 2423명을 검거하고 혐의가 중한 69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집중적인 단속을 위해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부정부패 수사전담반' 284개팀(1316명)을 설치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에 검거된 부정부태 사례는 △고질적 민생비리 1,506명(62.1%) 사범이 가장 많았고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565명(23.3%) △토착․권력형 비리 217명(8.9%) 등의 순이었다.
'토착․권력형 비리' 분야에서는 의료․세무․법조 등 전문직역 비리가 89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고질적 민생비리'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편취․횡령․유용 등이 988명로 가장 많았다.
세부 유형별로는 △국고보조금 988명(40.7%) △남품․하도급 비리 387명(15.97%) △건설안전 비리 187명(7.7%) △해양안전 162명(6.68%)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복지예산이 증가하면서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해 가장 많은 인원이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흐트러진 국가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들도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주변 비리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