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6월 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 강원도 원주에서 메르스 양성환자가 2명이 발생하는 등 메르스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 메르스 사태 20일 만인 오늘을 기점으로 환자 발생이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삼성서울병원에서 파생된 감염 확산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회의를 주재할때마다 대응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총괄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메르스 파문으로 수학여행이 연기하는 학교가 늘고 있지만 일부 학교가 위약금을 학부모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성완종 대선 리스트와 관련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강원도 원주에서 삼성 서울병원을 다녀 온 뒤 메르스 양성환자가 2명이 발생하는 등 메르스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흘동안 지역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확진환자를 진료한 의사부부가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메르스 감염자가 전국에서 잇따라 생기면서 국민 불안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 청정지역이었던 강원도 원주에서도 처음으로 두 명의 40대 환자가 밤사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사람들입니다.
확진판정을 받는다면 강원도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는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59살 A씨가 무방비 상태에서 나흘동안 지역을 돌아다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병문안 다녀온 사실을 보건 당국이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A씨는 확진판정을 받기 전 병원을 두 군데나 더 들르고 그 중 한 병원에는 이틀동안 입원까지 해 4차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북 첫 메르스 확진 판정 환자를 진료한 순창 지역의 의사 부부가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그제 귀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부부가 출국한 뒤에야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정부가 지역 감염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도 이처럼 감염사례가 속속 등장하면서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 20일 만인 오늘을 기점으로 환자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사실상 마무리 방역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에서 파생된 4차 감염이 현실화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메르스 유입 이후 환자 발생 날짜를 그래프로 보면 쌍봉 낙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25일 사이 큰 봉우리를, 또 이달초를 전후해 두번째 봉우리가 솟았습니다.
첫 봉우리를 만든 평택성모병원발 감염은 끝났고, 두번째 봉우리인 삼성서울병원발 감염도 오늘부터 줄어들 거란 게 당국 관측입니다.
보건당국 관계잡니다.
"평택성모병원에서 발생했던 1차 유행은 종식된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서울병원도 곧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이뤄진 시점을 계산해보면 이번주 금요일인 12일이 감염자들의 잠복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메르스가 보통 엿새 안팎의 잠복기를 보여온 만큼, 어제 오늘로 정점을 찍었다는 얘깁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어제 발언입니다.
"아마 오늘이 가장 피크가 될 것 같다. 바라건대 내일이나 모레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다만 평택성모병원발 감염이 진정되기까지 25일쯤 걸린 걸 감안하면, 삼성서울병원발 2차 감염 역시 다음주 주말인 20일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사태가 끝나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당국의 부실한 방역망을 뚫고 3차 유행, 한마디로 통제불능 상태를 뜻하는 지역 감염이 현실화되는 경웁니다.
삼성서울병원 감염자들이 이미 건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은 물론, 육해공 교통수단으로 전국을 누빈 상황에서 보건당국의 섣부른 전망이 오히려 화를 불러오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있으나 각 조직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가 어디냐는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중앙 메르스관리 대책본부, 범정부 메르스지원대책본부, 메르스 종합대응 TF, 메르스 즉각대응팀, 메르스 긴급대책반. 정부가 그동안 만든 메르스 대응 조직입니다.
먼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방역 분야의 총괄기구입니다.
메르스 종합대응 TF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트롤 타워, 범정부 메르스지원대책본부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휘하는 지원 조직입니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민관 합동 회의 결과로 꾸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회의로는 민간전문가에게 병원폐쇄명령권까지 부여하는 메르스 즉각 대응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청와대에는 정책조정수석을 반장으로 24시간 가동되는 참모 조직 긴급대책반이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엇비슷한 이들 조직 중 다른 조직을 유기적으로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는 없습니다.
총괄 조정의 역할은 원래 국무총리가 맡지만 공석중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수행하나 최근 유럽 출장에서 보듯 업무 과중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박 대통령은 이번 주가 메르스 사태의 중대 고비라고 보고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병원 공개가 이뤄진 지난 주일 하루 박 대통령은 이병기 비서실장에 30여 차례 전화 보고를 받을 정도로 수시 상황을 점검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위기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여당 지도부에서도 나옵니다.
친박계 좌장 서의원의 질타는 현 정부의 메르스 대응시스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메르스' 파문으로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학교가 잇따랐지만, 일부 학교가 위약금을 학부모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학원은 쉬는데 비싼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한 학부모들도 불만이 큽니다.
최인수 기자의 보돕니다.
= 경기도 부천시의 한 여고는 그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계획했지만 도교육청의 자제 권고로 연기했습니다.
취소하면 수학여행 비용 34만 원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날릴 상황.
학교 측은 여행사와 오는 11월로 연기하는 대신 3~4만 원을 추가 비용으로 내기로 했는데, 이를 학생들에게 떠넘기면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입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왜 학생들에게 지우느냐. 학생들이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교육청이 취소하게 하고 위약금은 우리더러 내라는 거냐."
경기도의 학교 가운데 체험학습 등의 단체 활동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는 모두 972개 학교에 달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주부 김정희는 초등학교 남매를 보내고 있는 대치동 영어학원 학원비 환불정책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두 번 빠진 수업료만 10만 원인데, 돌려주겠다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도 피해자지만 나도 피해자다. (그래도) 학원이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 돈을 빼준다는 말은 없다."
교육청의 휴업령으로 문을 닫은 서초구의 한 고액 영어유치원은 환불 없이 보충수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강남구의 한 어린이 축구교실은 환불문제를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일 뿐이어서, 메르스 파문에 따른 경제적 손실 논란은 교육계 안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계 각국이 메르스 확산을 우려하며 한국 여행시 주의하거나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자국민에게 잇따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워싱턴 특파원의 보돕니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한국을 주의 1단계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1단계는 외국 여행 주의 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일상적인 활동은 그대로 하되 개인 위생 등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CDC는 현재로서는 메르스가 지역 사회로 전파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한국 여행을 자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한 보건 전문가는 한국의 메르스 확산은 곧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니얼 루시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기고문을 통해 "바이러스 변형의 증거가 없고 병원에서 주로 확산된 유사한 사례가 6개 국가에서 있었지만 이미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모든 분야의 지속적 협력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메르스 확산은 곧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분위기나 대응과는 달리 홍콩과 말레이지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한국 여행 자제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메르스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걸프지역 국가들도 한국 여행 자제와 주의를 자국민에게 당부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빚은 19건의 수임내역에 대해서도 뒤늦게 공개했지만 핵심 내용은 빠졌습니다.
유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야당은 황교안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담마진 치료기록을 보겠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황 후보자는 청문회 당일에서야 제출에 동의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 청문위원인 김광진 의원과 황 후보자의 대화입니다.
“건보공단 자료인데 동의 안해 제출 못해...” (김광진 의원)
“만약 그렇다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자)
청문회 첫날 여야 청문위원과 황 후보자는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하루 종일 옥신각신했습니다.
장남의 병적기록표도 당일에야 제출돼 물자관리병에서 컴퓨터관리병으로 보직변경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한 100개 사건과 단순 자문이라고 주장한 19건의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오후까지 내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는 야당의 협박성 발언이 나온 뒤에야 국회에 도착했지만, 세부내용 열람 문제로 여야가 다시 부딪혔습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입니다.
“위임인까지 포함해서 열람을 해야 한다.”
사건수임 내용의 경우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검증할 핵심 자료여서 여야 합의로 황교안법까지 만든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보 공개 범위가 좁아 정작 황 후보자 검증에 무기력함이 드러남에 따라 황교안 못 잡는 황교안법이란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인물 중 세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홍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점심때쯤 서울 고등검찰청사에 들어선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새벽 5시가 다되서야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속 인물 중 세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은 홍 의원은 메모는 사실이 아니라며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홍 의원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은 죽기전 마지막 언론 인터뷰와, 자필 메모에서 홍 의원에게 2억원을 건냈고, 불법 대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검찰특별수사팀은 최근 리스트 속 6명에게 서면 질의서를 받아 검토한 뒤 홍 의원만 따로 불러 이같은 의혹을 집중 추궁했지만 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물적 단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의원에 대한 조사가 단순히 소명을 위한 절차에 그치게 된다면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 두명을 기소하는 수준에서 이번 특별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초 발표했던 연간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출시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자가 워낙 저렴해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가계부채 부담때문에 '없던 일'이 될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국토부는 지난 3월 연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존 정부가 일정 자격을 갖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오던
국민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 확장판입니다.
특히 소득 수준과 대상 등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금융위의 안심전환 대출 출시로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금융위가 가계부채에 따른 위험을 줄이겠다며 특단의 대책을 불시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은행 모기지 상품 출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은행 모기지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려는 금융위의 정책 방향과 상충돼 연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은행 모기지는 변동금리형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각에서는 6월 출시설 등이 나오고 있는데 국토부와 금융권은 "낭설"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잡니다.
"지금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고 주택시장,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게 적절한건지 아닌지 심도있게 논의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쯤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