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업자만 이익, 주민들 삶은 팍팍해질 것
-실제 예산증가 없고, 공무원 인건비 부담만 늘어나
-부산에 중심지 뺏기고, 창원은 육지속의 섬 될 것
-실현가능성 전혀 없어..찻잔속 태풍으로 끝날 것
-대권후보 공약? 표 계산으로도 안돼
-준광역시 또는 특정시 체제로 가면 돼
-통합시 갈등부터 풀어야..재분리도 하나의 대안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이혜인 실습작가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이기우 교수 (인하대학교 교수)
◇김효영 : 인하대학교 이기우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우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교수님 전공은요?
◆이기우 : 네. 주로 지방자치 문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래서 저희가 모신건데요.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한지 5년째인데요. 다시 '광역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금 창원시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우 : 한마디로 통합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통합 광역시 추진도 전부 다 정치 논리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 상관없이 일단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가지고 주민들의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창원이 경상남도의 빨대 역할을 했습니다. 도청 소재지로서 주변 도시의 희생 하에 창원이 커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통합을 계기로 해가지고 가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가출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집문서, 귀금속 이런 것 챙겨가지고 가출하겠다 이러니까 굉장히 경상남도로서는 대반감을 느낄 것 같아요.
◇김효영 : 비유가 재밌네요. 논 팔고 소 팔아서 공부 시켜줬더니 가출한다?
◆이기우 : 그런 거죠.
◇김효영 : 가출하려는 주체는 누굴까요?
◆이기우 : 가만히 보면 이게 주민들의 논리 보다도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 논리가 앞서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과연 광역시로 분리 되었을 때 창원 지역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연 관계가 없고요. 일부 토공업자나 부동산업자들의 이익을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의 삶은 많이 팍팍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원시가 광역시가 된다면 육지 속의 섬으로 고립될 겁니다.
◇김효영 : 어떤 말이죠?
◆이기우 : 주변하고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 중심지 역할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더 큰 도시인 부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엇을 위한 광역시 승격이냐.. 승격도 사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선 기초에서 광역으로 가면 승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베를린같은 대도시도 기초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에요. 오히려 분란만 자초하는 거죠.
◇김효영 : 하나씩 짚어보죠. 정치 논리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기우 : 우리가 통합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합병이죠. 여러 단체를 억지로 한 지붕 안으로 끌어 넣었단 말이죠. 그때 추진 과정에서도 보면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라기 보다도 일부 정치인들이.. 성함을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만 방송에서 안 하겠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이끌어갔던 거죠. 이번 일도 추진 과정을 보면 시장이 선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전 공무원을 동원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이건 지방정치인, 그 분은 또 원래 중앙정치인이었던 분이죠. 이 몇몇 정치인들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김효영 : 안상수 창원시장을 말씀하시는건데.
정치 논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통합 이후 지역 간의 갈등을 덮어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이기우 : 그것이 주된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갈등을 외부적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다른 문제로 덮어버리는 거죠.
◇김효영 :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든 어쨌든 그래도 광역시가 되면 좋은 건줄 알았습니다.
광역시가 되면.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교수님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기우 : 이거 외국 사례도 있고요. 우선 내부적으로 보면 예산이 늘어난다 했는데요. 지금 늘어나는 것은 도세로 가면 1천2백억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걷어가가지고 다시 창원으로 재투자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늘어나는 예산은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늘어나는 게 이게 창원시에 부담이겠어요, 이익이겠어요?
◇김효영 : 인건비 때문에?
◆이기우 : 결국 주민부담으로 공무원 월급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크게 잘 못된 거죠.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로 결국 도시화가 촉진될 겁니다. 도시화가 촉진되면 비용이 올라가요. 어느 나라나 대도시화 되면서 비용은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게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주민들의 시각, 주민들의 삶의 질의 시각에서 보면 고비용 저품질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데로 가는 거죠.
◇김효영 : 아까 부산과의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기우 : 각 지역마다 중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원이 100만이 넘는다 해가지고 광역시가 된다해도 경상남도의 중심지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원 주민들의 대부분이 도심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부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현재 그 점은 울산도 마찬가집니다. 울산도 돈 벌어가지고 부산에 가서 쓰고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창원은 대도시 해가지고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 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늘린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의 중심지 역할 이걸 못 한다는 거죠. 전부 다 부산이 되는 거지, 창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김효영 : 하긴 교통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울산에서 부산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이기우 : 네. 해운대는 거의 울산 사람들 와서 돈 쓰는 뎁니다.
◇김효영 : 이제 실현 가능성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기우 : 전혀 없습니다.
◇김효영 : 전혀 없다?
◆이기우 : 왜 없냐하면 이것이 되는 순간 수원, 고양, 성남 이런 데서 해달라고 할거고요. 그 다음에 더구나 경상남도에는 부산과 울산이라는 광역시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발전 차원에서 보면 노른자위가 다 빠지는 거죠.
그럼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창원의 100만 표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경상남도의 표는 더 많습니다. 2배가 넘습니다. 경상남도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거고요.
중앙 정부에서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경상남도에서 창원이 빠지면 경상남도는 소위 말해서 변두리 지역 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은 전연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보나, 경상남도의 차원에서 보나 이 추진될 가능성이 전연 없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창원시에서의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김효영 : 안상수 시장은 '차기 대권 공약으로 채택만 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기우 : 이 표가 창원시의 표보다 경상남도의 표가 많습니다.
또 경기도 수원하고 연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경기도의 1천만 표와 수원의 100만 표. 어느 것을 채택하겠습니까?
◇김효영 : 정치적으로 표를 계산해봐도 창원광역시를 공약으로 내 걸 가능성은 낮다?
◆이기우 : 거의 없습니다.
◇김효영 : 그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준광역시나 특정시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이기우 : 그것은 권한 중에 '도가 수행하는 권한 중에 상당 부분을 대도시로 넘겨주겠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김효영 : 준광역시 내지 특정시로 지정받아서 도의 권한을 상당수 이항 받으면 된다?
◆이기우 : 네.
◆이기우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지금 이걸 추진하는게 '광역행정수요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광역행정으로서의 행정 수요가 나타난 것이 이 합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합병을 풀어주면 그와 같은 부담을 오히려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합병함으로서 도시 간의 잘 살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안 싸움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뺏고 빼앗기는 싸움만 하게 됩니다. 발전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봉합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심화될 겁니다.
전남 여수시 보면 알잖아요. 벌써 한 2~30년 되었지만 계속 분쟁이 있는 거거든요.
◇김효영 : 그러면 다시 분리해야 됩니까?
◆이기우 : 저는 분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효영 :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까?
◆이기우 : 이건 결국 시민들이 결정할 거죠. 이전보다 삶이 나아졌느냐.. 뭐, 저는 마산의 역사,문화,전통 이런 게 사라진 거, 제가 마산 출신은 아니지만 굉장히 아쉽고 이것이 주민들의 의사보다도 소위 강권의 힘, 정치적인 힘에 의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는 마산이 민주주의의 본고장 아닙니까? 마산 시민들, 주민들이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결단을 내리리라 봅니다.
◇김효영 : 그럼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기우 :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김효영 : 국회에서 또 특별법을 만들어야 가능하지않습니까?
◆이기우 : 그건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만들겠죠.
◇김효영 : 주민들이 지금이라도 3개 시를 분리하는 것을 주민투표로 결정을 해야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지금 당장 창원시는 광역시 추진 계획을 철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기우 : 아, 철회하고 내부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내부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창원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김효영 : 통합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 해결 과정에서 다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기우 :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치 논리로 퀠런을 주변 도시하고 합쳐가지고 100만 도시로 만들었는데 결국 이게 해체되었어요.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우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 만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