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기 보단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이후 사회적 대화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3일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대화 진단과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는 노사정 대타협 실패 원인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메뉴설정과 노동계의 약한 지배구조, 정부부처 간 조율부족 등을 꼽았다.
조 교수는 "정부가 메뉴설정과 패키징 등에 있어 전략적 사고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 "패키징은 특히 노동조합의 수용성을 중립지역으로 전환시키는데 실패한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노동계에 일방적 희생 요구말고 복지보상해줘야
노사정 대타협에서 노동계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 것도 결렬의 한 요인이란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송호근 교수는 "노동개혁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정부가 복지로 보상해줘야 한다"면서 "정부는 그런 보상책이 전혀 내놓지 않는데 노동계가 양보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학계 전문가들은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는 "정부 주도의 입법 및 국회를 통한 제도화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 논의를 통해 합의가 가능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의제별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합의가능한 이슈부터 의제별 합의 필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희 교수도 "정부는 한걸음 천천히, 노사는 다시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 소통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의견접근된 것이 적지 않다"면서 "이견이 적은 의제를 중심으로 대화와 타협을 다시 추진하고, 국회와 노사정 대표가 새로운 사회적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조 교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은 노동계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장 사항에 불과하다"며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려고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이를 무리하게 적용한다면, 통상임금이나 연장근로 수당 논란 때처럼 '줄소송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동의없는 임금피크제, 줄소송사태 초래 우려
배 선임연구위원도 “정부 구상대로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면,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 임금피크제보다 더 중요한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장애물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한 개혁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출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