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6월 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2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환자수는 25명으로 늘어났고 3차 감염자도 발생했습니다.
▶메르스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산업계도 관광객 감소 등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치권이 정면 충돌한 가운데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기득권 포기를 선언하며 당 혁신에 나서면서 공천 개혁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개인연금저축 갈아타기가 가능해진 이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사로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유입 2주만에 국내에서 사망자가 두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던 3차 감염자도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의 총체적 무능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이재준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 기자!
= 네, 저는 지금 메르스 중앙대책본부가 꾸려진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 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결국 나왔다구요? 자세한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 네, 메르스 유입 2주만에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에 경기도 화성의 한 병원에서 58살 여성 S씨가 급성호흡기부전으로 숨졌는데요. 보건당국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메르스 양성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S씨는 최초 환자인 A씨가 지난달 15일부터 사흘간 머문, 경기도 평택의 한 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잡니다. 천식 질환을 앓았었다고 하는데요. S씨를 담당했던 주치의는 메르스 감염이 면역력 약화나 호흡기 질환 발병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여섯 번째 환자인 71살 F씨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F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서도 상태가 아주 안 좋은 편이었는데요. 역시 A씨와는 평택의 병원에서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잡니다.
- 최대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였던 3차 감염자도 처음 발생했죠?
=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려됐던 '3차 감염자'도 처음 발생했는데요. 복지부는 평택의 병원에서 A씨와 접촉한 2명의 환자, 또 2명의 환자 가족 등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16번째 환자인 40살 P씨와 다른 병원에서 접촉한 73살 Y씨와 78 Z씨도 메르스 양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내 메르스 환자는 여섯 명 더 추가돼서 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Y씨와 Z씨는 최초환자인 A씨와는 접촉한 적이 전혀 없구요. 2차 감염자인 P씨에게 전염된 거니까, 국내 첫 3차 감염 사롑니다. 3차 감염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케이스인 거구요. 그동안 3차 감염이 벌써 이뤄진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았었는데요. 정부 당국이 3차 감염자 발생을 공식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숨진 사람들이나 3차 감염 모두 정부당국의 방치 속에 이뤄졌다는데,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 네, 말씀하신 대로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결국 숨지고 만 F씨와 S씨, 또 '3차 감염'을 일으킨 P씨 모두 사태 초반 보건당국의 '밀접 접촉자'에선 빠져 방치돼왔던 사람들입니다.
S씨의 경우 지난달 25일 수원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다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서 화성의 원에 급히 입원됐는데요.
그런데도 보건당국은 입원 일주일 만인 그저께에야 S씨가 메르스 의심환자란 걸 병원측에 통보했습니다.
S씨는 당국이 당초 분류했던 밀접 접촉자에선 아예 빠져있었구요. 격리 대상자를 700명 가까이로 늘린 시점에서야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다보니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고도 일주일 가까이 되도록, 어떤 격리나 관찰도 없이 다른 환자나 의료진들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돼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치됐던 환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발생한 메르스 환자가 25명인데요, 이 가운데 줄잡아 열댓 또는 열여섯 명은 당국이 방치했던 비격리 확진 환잡니다.
- 정부당국의 얼빠진 대응, 사태 초반부터 이런 비극이 예상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메르스의 전염력이나 치사율이 지나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란 입장만 되풀이해왔는데요. 사태 초반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치명적 실수와 오판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힘들게 됐습니다.
숨진 사람들이 모두 비격리자였다는 게 그 단적인 옙니다. 특히 S씨의 경우엔 확진 환자도 아닌 상태에서 숨졌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당국의 치명적인 실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초환자인 A씨를 이른바 '슈퍼 전염자'로 만든 것도 따지고 보면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평택 병원에서는 A씨로부터 21명이나 감염됐는데요. 당시 병원측이 보건당국에다가 A씨의 메르스 감염 여부 확인을 일찌감치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보건당국은 A씨가 다녀온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서른 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검체를 접수했다는 겁니다.
결국 사태 초기부터 이어져온 당국의 '총체적 무능'이 화를 부른 셈인데요. 한국은 메르스 사망자를 배출한 1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단단히 책임을 져야겠죠.
▶메르스 파장에 따라 국가방역체계를 긴급 점검하는 CBS 연속기획. 오늘은 허술한 대비 속에 병을 치료해야 할 의료진마저 감염돼, 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실태를 홍영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가 병원 왔다가면 간호사들끼리 걱정한다. 면역력 떨어져서 쉽게 감염될까 걱정하고 우리 감염되면 환자에게 퍼질까 걱정하고." (간호사 백모씨)
경기도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백모씨에게도 메르스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정확한 전파 경로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잠복해있을지 모를 환자들을 수시로 맞대야 하는 까닭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메르스 환자 18명 가운데 3명이 의료진으로 확정되면서 의료진의 방역 시스템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그런데도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매뉴얼에는 메르스 환자에 대한 진료 전 보호장비 기준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각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보호장비를 구비하는데, 방역을 위한 의료전문 마스크가 갖춰지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일반인용 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의료진이 전염병에 걸릴 경우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한 전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게다가 의료진의 감염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하면 문제가 된 전염병뿐 아니라 다른 중증 환자들의 치료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감염자가 속출하고 감염자와 접촉한 의심환자가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생용품 매출도 급증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덕을 보고 있는 관광·유통업계는 파장의 불똥이 튈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온라인 마켓 옥션에 따르면 지난 주말과 주일 이틀 동안 마스크 판매랑은 1주일 전에 비해 무려 7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의심환자 사망 소식까지 전해오자 약국에는 손 소독제를 구입하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메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는 겁니다.
회사원 송윤경씹니다.
"공기 중에는 전염 안된다고 해도 사무실에 사람 많고, 출퇴근 길 전철 안도 굉장히 빽빽해서..."
내수 침체 속에 중국인 관광객 덕을 보고 있는 관광·유통 업계는 매출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매출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염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만큼, 확산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영향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항공 관계잡니다.
"아직은 예약률에 영향은 없다. 하지만 중국현지에서 한국이 메르스 발견 국가로 거론되고 있어,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관련 주가는 이를 곧바로 반영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기업과 호텔 등의 주가는 어제 하락 마감했고 관광업체 주가는 하루종일 정신없이 널뛰었습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의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가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의 강제성 유무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새정치 민주연합은 당연히 강제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푭니다.
"처리한다는 말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몇 번 말씀 드렸다."
"오히려 국회 입법권을 정부가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 해결 위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당청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회법 개정안 재개정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성 부분에 대해 여야의 입장 정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협상은 아직 예정되지 않았지만, 상반되는 여야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또 당청갈등으로 비춰지는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이 야당과의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강한 혁신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계파를 떠나 공천 개혁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혁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 "저부터 내려놓고자 한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내놓은 총선 불출마 카드는 강한 혁신의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먼저 포기하면서 당 혁신 과정에서 나올수 있는 저항이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포석입니다.
당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칼집에 숨겨진 칼을 꺼내 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전체 11명으로 구성되는 혁신위 위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명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기도 한 점도 강한 개혁의 의지로 읽힙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을 위한 공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의 다선 의원이나 지역 기득권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 호남 지역이 타갓이 될 수있습니다.
당내에선 일부 친노 원로나 비례 대표 의원 몇명이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개인연금저축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금리·저성장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보장성을 중시하던 연금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조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A씨는 회사에 입사한 뒤 연말 정산 때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에 보험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소득공제용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금의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 지는 관심밖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1%대로 낮아지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수익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지난 4월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연금 이동이 쉬워진 것도 작용했습니다.
A씨의 말입니다.
"회사에 들어갔을 때 보장성 보험으로 연금을 가입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해서 최근에 증권사 계좌로 갈아탔습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증권사가 7%대로 3%대인 은행과 보험사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부각되면서 노후소득의 기둥인 연금이 증권사로 몰리고 있습니다.
KDB대우증권 관계잡니다.
"신규와 이전 합쳐서 4월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0.1%가 늘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유입되는 연금 자금에 어깨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갈아타기가 무조건 이득인 건 아닙니다.
증권사의 개인연금 상품은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가입한 상품의 특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동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국내 빅데이터 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CBS 연속기획 2번째 시간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명확치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승진 기잡니다.
=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라는 울타리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빅데이터 활성화 미흡과 관련해 ‘규제의 모호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면 목적외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는 동의받은 목적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시장분석팀 송기철 팀장입니다.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을 하고 법률자문을 구한다… 규제가 법으로 정확하게 위배되는 것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식별화에 대한 조치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면책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는 상탭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불명확한 사항은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천적으로 자료수집과 활용이 쉽지 않다는 불만과 정부정책이 시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교보생명 김욱 전뭅니다.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책당국이 적극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나 고객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빅데이터 산업의 기반이 선진국에 비해 아주 취약합니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법제 정비, 인력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